250213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 > 보도자료/성명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

○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가 오는 13일 (목)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 국회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조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벌 특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과 물, 토지 등 국가 자원의 이용 체계와 권한을 재벌 대기업에 통째로 넘겨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특별법 전체 내용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 공동행동은 13일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현장 노동자 증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현장의 노동 실태와 특별법이 현장에 미치는 문제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어 발제로는 불규칙 장시간 노동의 건강 위험성,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 및 현행 노동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정토론을 통해서도 노동시간 문제 및 특별법의 환경 파괴적인 점도 지적할 계획입니다.

○ 공동행동은 토론회에 이어 국회, 탄핵광장, 일터, 지역에서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위한 흐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특별법을 저지하고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 13일 국회서 열리는 토론회에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2025년 2월 12일 기준 총 73개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