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심 정책전환 없이 산업단지 미래 없다" 민주노총 산업단지의 날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노동중심 정책전환 없이 산업단지 미래 없다”

민주노총 산업단지의 날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9월 11일(목) 10:00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는 1,331개 조성되어 있으며 입주업체 129,119개, 노동자들은 2,390,853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이후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9월 14일은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산업단지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해 산업단지의 날을 맞아 산업단지가 문화·소통의 공간이 된다면서 다양한 행사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산업단지를 둘러싼 현실을 보면 녹록치 않음. 석유화학 산업 침체속에 인해 여수산단은 위기에 처해있으며 여수시는 현재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및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 또한 산업단지의 내의 안전문제 등도 심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총 9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작년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2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는 82.9%(190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중 절반 가까이는 불법파견(87개소 적발업체 중 45.7%)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를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안전하고 불법없는 산업단지, 고용이 불안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 산업단지 정책에 있어서 노동을 통해 가치를 생산하며 산업단지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바로 노동자입니다. 산업단지 61주년을 맞이하여 산업단지 정책에 있어서 노동중심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안

[취지발언] 이양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발언1] 이상섭 전국금속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발언2] 이차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롯데케미칼 사내하청여수지회 지회장

[발언3]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

[발언4]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참가자 낭독

[붇임]

- 기자회견문

- 발언문

[기자회견문]

산업단지의 날, 정부는 산업정책

노동중심으로 재편하라

올해 출범 61년째를 맞이한 산업단지는 현재 위기상황이다. 석유화학‧철강산업에 불어닥친 산업위기와 더불어서 산업단지 내 산업재해와 불법파견 등의 고질적인 병폐는 지금 산업단지의 불안한 상황을 보여준다.

석유화학단지, 철강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여수‧서산‧포항 지역들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여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도 지정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다.

산업단지를 둘러싼 산업위기는 단순히 고용문제를 떠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다.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는 올해 산업단지의 날에 현재의 위기 속에 정부에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과 지역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단지에 만연한 산업재해, 불법파견 등 병폐를 근절하는 것도 산업단지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지금의 산업단지는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다. 산업단지 내 산업안전 문제 해결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야만 한다.

또한 작년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제조업체(2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는 근로감독한 기업의 82.9%(190개소)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으며 이중 절반 가까이(45.7%)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산업단지 입주계약 업체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산업단지를 둘러싼 이러한 현실에도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올해 산업단지의 날을 맞아 산업단지가 문화·소통의 공간이 된다며 다양한 행사들을 홍보하고 있다. 산단공은 산업단지의 관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 61년째를 맞은 산업단지의 열악한 현실과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위험과 불법의 산업단지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단지를 둘러싼 산업정책의 기반을 노동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산업안전 및 고용문제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의제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산업단지의 주역은 노동자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산업위기 및 제조업 노동자 감소 추세 속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중심의 산업정책 전환 없이는 산업단지와 제조산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산업단지의 날을 앞두고 정부에 산업정책 전반을 놓고 노정교섭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언문]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