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서가 얼마이기에.. > 보도자료/성명

하다 하다 사문서 위조까지 벌어졌다.

경기성남중원경찰서가 1월 10일 파리바게뜨 소속의 한 중간관리자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조합비가 공제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한 조합원이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조합원의 탈퇴서는 2021년 7월 말 수십 장의 탈퇴서와 함께 제출된 상태였다.

지난해 3월부터 기존 대비 50~100배 폭증한 민주노총 탈퇴 현상은 한 중간관리자의 증언으로 그 이유가 세상에 드러났다. 회사 이사 등 임원까지 나서서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지시하고 독려했다. 명단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심지어는 포상금까지 지급했다.

민주노총 탈퇴서는 얼마일까? 얼마나 큰 금액을 책정했기에 중간관리자가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이르렀을까.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중간관리자는 파리바게뜨 서울북부사업부 소속이다. 화섬식품노조가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폭로한 바로 그 사업부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미 2021년 7월 1일 이를 폭로하면서 고소•고발했고, 8월 11일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가 출범하면서 파리바게뜨의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폭로하면서 압수수색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는 거북이 걸음으로 진행되어 아직도 수사 중이다. 그로 인해 노조가 고사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작년 1월 고소한 근무기록 전산조작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SPC를 수사하는 것은 왜 이리도 더딘 것인가. 이제라도 관계기관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노조탈퇴 공작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언론에 기고를 하면서까지 “우리 노조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 노조가 판단하기에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수가 감소한 결정적 원인은 사쪽의 방해가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송치로 회사와 한국노총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 당국은 회사와 한국노총이 한 몸이 되어 벌인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대해 엄한 처벌을 서두를 때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2022. 1. 19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