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지난 50년 노동자의 목숨과 희생으로 키워진 여수국가산단! 이제는 노동자의 목숨과 삶을 보장해야 한다!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대참사 기자회견

-공동조사단 구성,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하라!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정하라!

-국가산단의 안전 국가가 책임져라!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하라!

▷ 일시 : 2022년 2월 14일 (월) 11:00 장소 : 여수시청

▷ 주최: 여수국가산단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지난 50년 노동자의 목숨과 희생으로 키워진 여수국가산단! 이제는 노동자의 목숨과 삶을 보장해야 한다!

-공동조사단 구성,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하라!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정하라!

-국가산단의 안전 국가가 책임져라!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하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투쟁으로 모든 것을 바꿔나가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먼저, 희생되신 노동자들의 넋을 추모하며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두 달 사이에 7명의 노동자가 여수국가산단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일산업에서 3명의 노동자가 탱크화재폭발로 희생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여천NCC 공장에서 열교환기 압력테스트 중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중대재해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에서도 보듯이 죽음의 여수국가산단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이 따로 없다. 여수국가산단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여수국가산단의 모든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

자본과 국가기관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던 사고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

또다시 원인미상이라고 쓰고, 작업자 부주의로 분류하여 공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죽음의 공정을 돌리려는 것이 이윤에 환장한 재벌대기업의 운영원리이다.

여수국가산단을 신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은 언론과 방송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언론에 나오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그들이 바로 여수국가산단을 짓고 유지-보수하여 생산하게 하는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다. 그리고, 1년 365일 24시간 밤낮없이 교대로 생산라인을 돌리는 여수국가산단의 화학석유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태롭다.

2013년 대림참사 이후에도 끊임없이 죽고 다치고 죽음의 국가산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단 한 걸음의 전진도 없었다. 공장 출입문을 두고 오른쪽이 대림 참사현장이고 왼쪽이 여천NCC 참사현장이다.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희생 앞에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 사고발생 시 수많은 감독관과 안전공단의 전문인력이 사고조사를 통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조치 한다고 내놓았지만, 결국 안전조치위반 몇 건을 적발했다는 언론플레이와 말단 안전관리자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적폐의 악순환을 끝낼 것이다.

여수국가산단 55년 동안 기업의 이윤과 배불리기를 위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목숨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던 적폐의 역사를 청산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대전환하는 여수국가산단 대개조 투쟁을 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천명한다.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사고 원인 조사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까지 중대재해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면 대안도 심각해야 한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조사와 수사가 아니라 대책위와 함께 조사계획과 점검을 함께 마련하고 점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중대재해 대응체계와 특별감독에 민관합동 공동조사단의 참여를 통해 일방적인 결과발표가 아닌 진실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시하라! 이를 회피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책임자인 정부와 사고 당사자인 여천NCC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22.1.27부로 발효됐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중대재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대재해관련 기업을 총괄하는 대표의 책임 여부에 대해 처벌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과감하고 결단있게 조사하고 법위반에 대한 상응한 법적 처벌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민주당과 국민의 힘 보수거대양당이 희생자 빈소를 방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겠다,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겠다고 흰소리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지껄이는 만행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노동자와 국민이 제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전면개정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진정성있게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국민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

셋째, 여수국가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라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이번 사고는 설비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주요 산단의 화학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40%를 차지하는 것이 시설관리 미흡이다. 우리나라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이 있다. 하지만 정작 이처럼 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과 제도는 전무한 비정상적인 현실이다. 때문에 노후 설비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예방법을 제정하라!

넷째,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는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와 여수시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67년 2월 여수공업기지 기공식을 기점으로 50년이 넘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여수국가산단의 안전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 지난 2013년 대림참사 대책위가 활동결과로 제시한 여수국가산단특별법을 실시해야한다. 당면해서는 모든 작업 안전 메뉴얼을 완전히 뒤집어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셧다운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공사기간과 시험운전에 관한 강력한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 전남도와 여수시 또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한편, 행정권을 발동하여 전 현장에 안전점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상설적인 산재예방 민관합동 감시센터의 설치와 운영, 종합방재센터의 산재예방 총괄활동과 지휘책임을 맡아나가야 한다.

다섯째,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이번 사고에서도 부상자는 순천 소재 병원을 거쳐 광주 대학병원까지 가야했다. 석유화학산단 산업재해의 경우 초기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사가 갈릴 수도 있다.

산재전문병원은 고사하고 공공의료시설 조차 단 한 개가 없는 여수이다.

100조원이라는 국가최고 매출액을 올리는 여수국가산단을 위해 수산물의 보고였던 여수청정해역을 재벌대기업들과 국가를 위해 넘겨주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동자와 지역이 바친 목숨과 희생앞에 국가와 지방정부, 재벌대기업들이 최소한의 도리를 하도록 해야한다.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말로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말로 하는 요구는 차고 넘칠 만큼 많이 해왔다.

그러나,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현장에서 오늘도 목숨을 내놓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투쟁으로 여수국가산단을 모두 바꿔 나갈 것이며 노동자의 목숨과 삶을 지켜나갈 것이다.

2022.2.14.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화섬연맹 광전본부/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 YNCC지회/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