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4대 분야 15개 과제 ‘정책질의’ 전달 > 보도자료/성명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4대 분야 15개 과제 ‘정책질의’ 전달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2월 16일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한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노동관련 정책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IT위원회는 노동자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역량과 노동정책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답변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질의 내용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직장내 괴롭힘 방지대책, 기업변동시 노동자 보호, 기업고용구조 개선과 간접고용 폐지 등 4개 분야 15개의 세부 질의로 구성되어 있다. IT위원회는 제 정당과 후보들에게 충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첨부 : IT노동정책에 관한 대선후보 정책질의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정책질의(목차)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폐지>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입장 4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위반 처벌과 정착 방안 5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정책방향 5

주 4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 단축 5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6

<직장내 괴롭힘 방지대책> 7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추가 7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8

IT게임 기업 근로감독 결과 공개와 개선방안 8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개정 8

정신건강 피해를 예방 및 조사, 상담, 치료 기관설립 10

<기업변동시 노동자 보호> 11

기업변동시 노동자 참여권 보장 11

기업변동시 단체협약 승계 의무 11

기업변동시 노동자 선택권 보장 12

<기업고용구조 개선과 간접고용> 13

원청(모회사)의 사용자책임 강화 13

계열사간 통합교섭의 필요성 14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폐지>

크런치모드는 길게는 수개월 동안 야근과 밤샘, 휴일 출근을 반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판교의 등대' '구로의 등대' '오징어잡이 배'라는 표현은 크런치모드가 무한 루프처럼 반복되는 업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2017년 넷마블 과로사 사건을 계기로 게임산업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추가 조사가 이어졌고 2017년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2개 게임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조사결과엔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IT위원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응답자 10명 중 3명꼴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경험했으며, 초과 근무를 하고도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10명 중 1.5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로는 5인~100인 미만 응답자 10명 중 4.8명은 주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100인 미만 소속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주52시간 초과 근무하고도 추가 보상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1년 성남시에서 발행한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지역 정보통신(IT) 분야 임금노동자의 10명 중 5명은 촉박한 마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기간 고강도 업무를 지속하는 ‘크런치모드’ 형태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IT 임금노동자의 51%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연평균 34일간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크런치모드를 경험했고, 45.6%(월평균 5.3회)는 퇴근 후 혹은 휴일에 회사로부터 SNS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30.8%(월평균 2.9회)가 업무에 복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들은 정책적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휴식 보장시스템 마련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포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야근비를 연봉에 미리 산정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에 이미 시간 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야근을 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집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을 체크하기 어려운 업종에 한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IT게임과 같은 사무직 직군에도 적용되어 공짜 야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입장

IT업계는 고질적인 하청구조로 인한 저임금노동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합니다. 사람이 버틸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평균 근속년수가 채 2년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로 인해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였던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위반 처벌과 정착 방안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되었지만 정작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