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도심제조 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조성을 위한 공정임금 공정단가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및 공동협약식’ 개최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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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 공정임금·공정단가 실태조사사업 공동사업단

“봉제 공정임금·공정단가 실태조사사업

착수 보고회 및 공동협약식 개최”

- 오는 30일(금) 11:00 전태일재단 2층 교육실에서

- 공정임금․공정단가 실태조사 실행계획 확정, 11월 중 최종보고회 예정

- 기존 조사, 사업주 시각에 치우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일감 감소도 반영해야

- 화섬식품노조(서울봉제인지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서울자치구노동센터 공동추진-공동사업 방식으로 500명 조사 목표로 진행

1. 봉제인에게 필요한 노동이력증빙제도, 주5일제 시범사업, 4대보험 일부지원제도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공정임금․공정단가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및 공동협약식이 7월30일(금) 11:00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공동추진 단체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2.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이정기 지회장, 서영미 부지회장)는 7월 20일 전태일재단 2층 교육실에서 △화섬식품노조(강도수 미비실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문종찬 소장) △서울노동권익센터(정경화 네트워크담당전문위원)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박성이 사무국장) △성동근로자복지센터(이창식 대표) △성북구노동권익센터(조연수 기획팀장)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김영희 사무국장) △광진구노동복지센터(최승환 사무국장) △김성호 노무사 등이 참석한 2차 담당자회의에서, 추진 일정, 소요 예산과 함께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3. 서울봉제인지회와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6월 28일 서울 자치구 노동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참여 단위들의 공동추진 ▲자치구 노동센터 공동사업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담당자회의를 진행해왔다. 이 날 논의에서 서울의류협회의 조사에 대해 서울봉제인지회(이정기 지회장)는 “첫째, 사업주 중심 조사라는 점, 둘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뤄진 조사라는 점을 들어, 현재 봉제업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한 봉제종사자의 극심한 소득과 일감 감소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하여 이번 조사사업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제종사자의 임금과 일감 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4. 봉제업은 서울 제조업 소공인 전체 매출액의 20.5%를 차지해 1위이며, 특화도 또한 1위이나, ▲10인 미만 사업체가 91.6%(전국사업체조사, 2017) ▲임시직과 객공의 비율이 63.4%(도시형소공인 의류 제조업 실태조사, 2020)에 달하는 만큼 임금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존 조사들은 사업주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객관적 실태 파악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두 차례 담당자회의에서 기존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봉제노동자의 객관적 노동소득(임금소득) 파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구위원으로 문종찬 소장과 김성호 노무사를 위촉하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화섬식품노조와 5개 자치구 노동센터가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조사대상은 영세사업주, 객공 등 봉제종사자 500명을 목표로 하며, 예산은 분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