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1심 변론 재개 > 보도자료/성명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8월 18일(수) 11시 30분 서울북부지법 401호에서,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1심 변론 재개

- 5월 28일 공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제청신청 및 타투 무죄 취지 변론에 대한 선고가 7월 7일이었으나,   

   판사의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 되어 7월 23일로 일정이 미뤄진 후, 코로나로 인해 8월 18일로 추가 변경 

- 김도윤 지회장, “타투는 의료행위라는 약식재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재판 통해 무죄 소명할 것”

- 92년 ‘타투는 의료행위’ 판례에 대한 법리를 묻는 대표재판의 성격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계획

- 타투공대위/타투유니온지회, 2020년 11월 3일 헌번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도 진행중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스티븐 연,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의 

타투 아티스트로 한국의 타투 문화를 대표하는 작업자이자,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의 지회장인 김도윤(타투이스트 도이)이 

무죄 소명을 위한 정식재판 신청/선고

기소 사건 요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잉크트월(INKEDWALL)’이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의 설비를 갖춘 다음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 ○○○에게 타투 기계를 이용하여 머신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한 후 신체 일부에 찔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됨. 

변호인 의견 요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일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제27조 및 제87조의 2 제- 24 -2항 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만일 그러하지 않고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시술행위를 의료법으로서 규율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적법한 문신시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함께 제출한 위헌제청신청서를 통하여 무죄 취지 및 무죄 선고 요청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재판 변호인 의견서 및 지회장 설명/최후진술 영상: 

곽예람 변호사 변호인의견서 링크

김도윤_변호인의견서_배포용.pdf

사건 경과 및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 링크

ttps://www.instagram.com/tv/COcvyooDxK8/?utm_medium=copy_link

타투유니온 지회장 최후진술 영상 링크

https://youtu.be/EYta8RDHZjg

타투의 법제화 진행 상황

[행정]

행정상으로는 직종등록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세금 납부 가이드 중

2015년, 고용노동부 미래유망신직업 17개 중 하나로 선정되어 한국표준직업분류 42299 분류코드 획득

2020년, 환경부, 타투에 사용하는 염료에 대한 자가 안전 검증 실시. 염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

2020년, 사업자등록 시 문신업 930925 업종코드 사용 가능

[입법]

세 개 정당이 모두 비슷한 논조의 타투 법제화 시도 중

2010년 부터 2021년  민주당 김춘진, 박주님 의원 [문신사법] 발의, 법안심사 완료

2021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 발의, 예산작성 및 법안심사 완료

2021년 정의당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발의

[사법]

헌법소원 진행중

2020헌마1486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0헌마98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19헌마993 의료법 제 2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17헌마1343 의료법 정 28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타투유니온, 타투공대위, 민변 합동으로 재판 진행 중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도윤, 조합원 허수정 민변 공익변론사건으로 등록되어 재판 진행 중

2021고정401 의료법위반

타투 법제화 여론조사 및 동향

한국갤럽_문신·타투 관련 인식과 타투업법

2021년 6월 2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 타투업 법안 20대 81%가 찬성 

전연령 찬성 51%, 반대 40%

• 티비 출연자의 타투 가릴 필요 없다. 20대 71%가 찬성 

전연령 찬성 47%, 반대 47%

• 국민 4명 중 1명이 타투 소비자? 반영구화장타투 경험자 28% ,서화타투 경험자 5%

“4명 중 1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PDF

https://drive.google.com/file/d/111GqfjCcgEv2hINVQVGX-5_7iMjZuGum/view?usp=sharing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_ “나도 내친 김에 타투 해야하나.”

2021년 6월 22일(화) | 페이스북

• 한국 타투 관련 법률에 대한 소회 밝히며, 타투이스트들에게 응원의 메세지

6월 22일, 박용만 회장은 개인 페이스북에서 타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용만 회장의 아들 박서원 대표는 평소 타투 매니아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이다. 아들이 타투를 하기 때문에 타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음을 밝힌 박용만 회장은 ‘위생에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의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 라면 개인의 소회를 밝혔다. 글 마지막에는 이런 사회 상황이 시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내친 김에 타투를 하나 해야하냐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댓글에는 본문에 링크된 기사의 주인공으로 현재 타투 관련 사건으로 재판중인, 타투이스트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의 지회장 타투이스트 도이 ‘김도윤’씨가 본인이 박서원(아들) 대표에게 타투를 작업해주는 ‘녀석’이라며, 큰 힘을 얻고 간다고 인사를 남겼다. 박용만 회장은 ‘그래요 화이팅!’이라는 답글로 김도윤씨의 법정 투쟁을 응원했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재판 탄원서_3일만에 1만장 접수

2021년 6월 25일(금) | 타투유니온 언론홍보팀

• 연예인에게 한 타투 작업으로 신고를 당한 

한국의 대표적인 유명 타투이스트 도이, 김도윤의 재판 탄원서가 요청 삼일만에

1만장이 접수 되어, 타투작업자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은 지난 주 많은 관심을 받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기자회견 퍼포먼스에 참여한 단체이자, 타투의 법제화를 위해 헌법소원, 입법지원, 재판을 통해 법정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타투유니온의 지회장을 맡고 있는 타투이스트 도이, 김도윤씨는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스티븐 연 등 해외 유명 스타들의 타투이스트로 알려진 지명도 높은 작업자다. 

김도윤씨는 타투 작업과 관련하여 신고를 당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준비하고 있었던 법정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에 들어갔다. 5월 28일 첫 공판 후, 7월 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2일 김도윤 지회장은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개인 SNS에 요청하였다. 이 요청 이미지는 순식간에 국내외 타투이스트들과 소비자들에 의해 퍼져나갔고, 요청 3일만에 1만장의 탄원서가 접수되었다.

지난 6월 25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에서 20대의 81%가 타투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실제 탄원서 참여로 드러났다고 보여진다.

타투 법제화를 위한 대표재판 성격으로 치뤄지는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도윤씨의 재판은 법무법인 오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5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인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대위’가 함께 진행중이며, 사건의 당사자인 유명 연예인의 친필 탄원서와 1만 소비자의 탄원서가 함께 제출 되었다.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_ “전세계 유일무이한 규제 사라져야”

2021년 7월 3일(토)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지난 6월, 타투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후, 끊임 없는 지지

지난 6월 8일, 국회 본관에서는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 주최로 [타투! 예술인가? 의료인가?]를 제목으로 정책세미나가 열였다.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발의한 엄태영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인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세미나 후 지상욱 원장은 ‘타투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을 이어왔다. 

7월 3일에서는 타투 작업을 하다 신고를 당해, 징역을 살 위기에 놓인 여성 작업자의 청와대 청원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엾은 ‘세 아이의 엄마’를 위해 국민청원에 동의해달라는 부탁도 남겼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_“국내외 언론의 관심에 감사합니다”

• 영국BBC, 미국 워싱턴포스트, AP통신, 호주ABC, 일본NHK, 교도통신, 덴마크 국영 라디오 등 해외 언론까지 취재 

“5월 28일, 1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의 [타투업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통해 국내외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타투유니온이 설립 된 이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신 국내 언론의 관심 덕분에 선고일까지 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언론 취재를 통해 이 사안이 세계인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부조리하게 비추어 지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타투이스트 동료들은 12년 째 입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밖에서 큰 목소리를 내더라도 입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위는 ‘가장 조용히’ 회기를 마감하는 방법으로 상식으로의 회복을 막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목소리에 큰 마이크를 더해주신 국내외 언론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판을 통해, 잘못 된 판례를 상식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입법을 통해 한국의 1300만 타투 소비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를 누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이는 타투 산업에 종사하는 20만 동료들의 노동권을 회복시키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