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규탄 > 보도자료/성명

민심을 거슬러 실정을 가릴 수 없듯이,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정권에 대한 심판 또한 역사가 증명해왔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편향적인 행태가 이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 유독 노동자 민중들에게만 엄격했던 법의 잣대는, 국민 정서와 법의 보편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80억 뇌물 사범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왜 법의 저울은 유독 삼성 앞에서만은 더욱 심하게 기울어지는가? 온갖 노동 악법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절규에는 눈감고, 귀 닫던 사법부와 정부는 왜 스스로 사법 정의를 훼손시켜 가며 이재용 구하기에 돌격대를 자처하는가? 그토록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물음에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도 없었던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노동자들의 절규가 분출된 자리였다. 응당 민심을 살피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의 장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촛불 민심, 촛불정신을 들먹이지 말라!

대한민국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흘러넘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100만의 민중들에 의해 밝혀졌던 촛불정신을 무참히 기만하고 시계를 이명박근혜 시절로 회귀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적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집권 초기 스스로 약속했던 노동정책, 민생정책은 실종된 지 오래, 정권 재창출에 급급한 정부·여당과 대권 주자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에 급속히 등을 돌리고 있는 민심을 민주노총 탄압으로 만회해보려는 꼼수의 발로가 결국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졌다.

다시 말한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부당하게 가해지는 탄압을 피하지 않고 오롯이 온몸으로 받아내며 안으로, 안으로 옹이를 만들며 지켜온 민주노총이다. 군사독재의 서슬이 퍼런 폭압과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압에도 투쟁의 선두에 선 민주노총이다. 무엇이 두려우랴 백만의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민주노총이다.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로 위축될 우리가 아니다. 코로나 재난극복, 노동자 생존권 사수의 절박함으로 총파업을 준비하고 민주노총과 위원장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탄압을 우리는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하여,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투쟁!

2021년 8월 1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