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성명] 늘려라 공공의료! 늘려라 보건의료 인력!(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성명) > 보도자료/성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성명]

늘려라 공공의료! 늘려라 보건의료 인력!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9월 2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가 던진 과제, 즉 공공의료 문제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이를 요구하며 정부와 논의했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개선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3교대 간호사의 80%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일을 그만두고 있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임시 파견직으로, 극심한 감정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려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근무자들 절반의 노동여건이 나빠졌고, 75%가 일상생활이 나빠졌으며, 66%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심리상태가 나빠졌다.

코로나19 재해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사활을 걸고 전쟁 중이다. 오죽하면 ‘의료진을 갈아 넣는다’는 말이 나왔을까. 이렇듯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코로나19와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

본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존재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존재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그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의무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다. 언제까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삶을 갈아 넣는 것으로 공공의료를 유지해갈 것인가? 코로나19의 종식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넘어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만 강요할 것인가?

전국의 화섬식품노동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국민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8월 2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