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공대위 요구에 노동부와 주요 IT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개선에 나선다! > 보도자료/성명

IT공대위 요구에 노동부와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개선에 나선다!

또다시 반복된 직장 내 괴롭힘, 네이버의 비상식적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5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 산재사망사고 이후 IT업계의 조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교IT사업장 정신건강 피해자를 직접 찾기 위한 전문가,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IT공대위)’가 노동부 노사간담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교육과 취업규칙 개정, 노사공동의 조치위원회 구성,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협의하였다.

지난 8월 31일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노사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네이버,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넥슨코리아 기업담당자 그리고 IT공대위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지회장,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참여하여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노사간담회는 한마디로 참여 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고용노동부는 IT공대위의 이번 간담회의 참여보장 요구에 즉각 화답하였고 중부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성남지청장, 본부 근로감독기획과장 등 주요 담당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이 사안에 대한 중요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헌수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 간 소통의 중요성과 전달이 잘 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하겠고 밝혔다.

기업 또한 현재까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실태와 예방교육,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의 운영체계 소개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카카오는 이미 노사동수의 윤리위원회라는 공동기구를 운영하며 신고 건수가 다른 기업보다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참여와 소통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IT기업 특성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적용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노사공동의 조치위원회 구성 등을 기업별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자’는 IT공대위 요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IT공대위 참석자들은 노동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하며 이번 계기를 통해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된 개선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사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재차 요구하고 근본적인 제도적 한계가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노동부가 먼저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기업에게는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 후속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하였다. IT공대위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에는 노사가 따로 없으며 노동부와 기업의 활동에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노사간담회의 한가지 아쉬운 점은 네이버의 태도였다. 자료준비부터 발표까지 다른 기업에 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네이버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다.

오세윤 네이버 지회장은 지금까지 사측은 노동조합의 대화요구에 일절 나서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예방교육과 조직문화진단을 진행하려는 한다며 일방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네이버의 자업자득일까! 간담회가 끝날 무렵 네이버에서 또다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기사화되었다. 직원 20명의 네이버 자회사 해피빈에서 2015년부터 15명이 상사에 의한 상습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퇴직자들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네이버의 반응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절차를 시작하기는 커녕 가해자 말만 듣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언론사 취재에 할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사건해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회사 대표는 지난 5월 자살 산재사망사건의 책임을 지고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 자리에서만 물러났던 최인혁이다.

다시한번 이번 노사간담회에서 강조되었던 바를 네이버에 요구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는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을 통한 노사간 소통으로 피해자들이 믿음을 갖고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야 온전한 실태가 알려지고 제대로된 예방과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

네이버는 지금이라도 법절차에 맞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당사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네이버 노동자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제2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