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한 화섬식품노조/화학섬유연맹 입장 > 보도자료/성명

유전무죄, 무전유죄

삼성공화국은 건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한 화섬식품노조/화학섬유연맹 입장

‘촛불정신’을 계승했다 평가되던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기로 했다.

세간의 이목을 의식했는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재벌 총수와 한국경제, 글로벌경제가 무슨 상관인가. 이제껏 재벌들이 사면을 받은 뒤에 해당기업이 ‘한국경제’를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글로벌 경제 변화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등 충분히 통계로 나타날 수도 있음에도 그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철 지난 지도 모를 이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이재용 부회장보다 훨씬 가벼운 죄를 짓고, 더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고도 더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이재용 가석방 결정 이전에 심사기준을 완화한 법무부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이 업무 복귀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역시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이다.

8월 13일이면 재벌공화국을 입증하듯, ‘재벌 사면’이란 공식에 이어 ‘재벌 조기 가석방’이란 공식을 더한 채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 화섬식품노조, 화학섬유연맹은 재벌공화국 해체와 불평등/양극화 체제의 청산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10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