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사내하청노동자 공동교섭 선포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여수산단 사내하청노동자 공동교섭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4월 2일(화) 11시

○ 장소 : 여수시청 현관 계단

○ 주최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순서

※ 붙임 : 기자회견문, 김성율 DL케미칼사내하청지회장 발언문

[취지]

1998년 2월 파견법 제정이 되고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비정규직은 1천만명을 넘어 전체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더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규직의 중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배부분 파견노동자를 둘 수 없는 업종의 대기업들이 편법을 써서 하청업체를 두고, 간접적으로 고용을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원래는 정규직들이 하던 업무로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일들을 하도급하여 대기업들의 배를 더 불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여수국가산단에는 1만여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8년 파견법이 만들어지고 사내하청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원청 노동자들의 80%의 급여를 받았으나 2024년 현재 30% ~ 40%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수익에는 이러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들어있지만 대기업들은 대우는커녕 집단해고등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굴레를 벗기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석유화학관련 경기가 어려워지며 고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때에는 그 수익의 분배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대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워지자 구조조정의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합리적인 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의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사내하청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개선 공동투쟁선포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1만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 하나되어 전진하자!

-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

1만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는 마침내 총단결의 적기에 돌입했다.

신자유주의 자본논리에 떠밀려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노동하길 수십 년, 우리의 노동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할 자격 있다. 원청의 생산 공정 중 가장 위험하고, 위생환경이 열악하며, 고난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원청의 30% 남짓한 임금과 복리후생에 머물러야 했다. 노동자를 단순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삼는 인격모독의 횡포에도 그 치욕을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내의 결과는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하루아침에 이뤄진 집단 해고 통보였다.

이 같은 숱한 멸시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우리는 투쟁해 왔다. 2016년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의 화섬식품노조 가입을 시작으로 총 8개 지회가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구호 아래 민주노조 깃발을 휘날렸다. 우리의 단결된 힘은 처참했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일부 지회의 정규직화를 이뤄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산업구조 변화를 이유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 속에 밀어 넣으려 한다.

자본에게 묻고 싶다. 처음 외주화가 시작될 당시 원청의 80% 정도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앞에서는 상생과 더 나은 미래를 부르짖지만 뒤에서는 노동 탄압과 구조조정을 꾀하는 이중성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여수산단 사내하청 1만 노동자의 단결을 선언하고 자본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제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이 불합리한 원청-사내하청 구조를 깨부술 투쟁을 전개할 때가 되었다. 자본의 치밀한 노조파괴 공작과 구조조정 시도에 대해 모든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의 총단결을 통해 맞서야 한다. 지금까지 껍데기에 불과했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고용안정을 반드시 쟁취해 내기 위해서 2024년 여수국가산단 내 화섬식품노조 사내하청 각 지회는 아래와 같은 교섭 투쟁 원칙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의 산별노조 하에서 단결하여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연대한다.

하나. 우리는 원청사 정규직 80% 수준의 임금·복리후생 요구안을 관철한다.

하나. 우리의 노동이 산단의 존립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각 단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행될 경우 연대하여 공동투쟁으로 돌파한다.

여수국가산단 내 사내하청 지회는 4월 2일 공동으로 교섭 투쟁에 돌입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반드시 하나되어 상기 요구를 관철할 것을 결의하는 바다.

2024년 4월 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붙임2]

반갑습니다.동지들 디엘케미칼사내하청지회 지회장 김성율 입니다.

저는 세계 최대규모의 종합석유화학공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사내하청에 근무한지 17여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7년동안 사내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은 변한게 없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권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보았습니다. 17년 동안만 그랬겠습니까? 더 오랫동안 그랬겠지요

이곳 여수국가산업단지에는 약 1만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있고, 생산, 검수, 정비, 출하, 포장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은 출하,포장,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들은 말 그대로 각각 원청의 정유, 비료, 석유화학제품등을  포장하고, 출하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들은 매우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입니다. 조금만 소개드리자면 현장에 부족한인원과 노후설비 및 잘못된 설비로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며  업무별로 여러가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포장업무에서는 제품의 형태와 고객사의 요구 등에 따라 여러가지 타입으로 포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게차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컨베이어로 제품을 이동하고 있어 컨베이어에 문제가 생겼을시 협착사고와 무게가 무거운 제품에 압사사고 위험성이 크며 포장업무를 할때에 쏟아지는 제품과 현장에 떠다니는 부유물들 온갖 오일류등이 몸과옷에 묻고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특히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사업장은 마스크를 쓰고 방진복을 입어도 체내 유입과 온몸에 까맣게 제품이 묻어 난다는것을 지난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동지들의 투쟁에서 많이 알려져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출하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많게는 40~50여개의 컨테이너에 아직도 20~25KG 제품을 컨테이너 하나당 1톤이상 수작업으로 적입하고있고 잘못된 설비와 원청사의 막무가내 스케줄로 인하여 이미 포장된 제품을 탱크로리 차량에 적입을 하는 작업이 하루에 많게는 5~8대정도 발생하는데 이작업은 지게차가 500KG 이상의 제품을 탱크로리보다 높게 들어올리고 상차원들은 탱크로리위에 올라가 제품과 차량사이에 앉아 제품의 하단부를 열어 탱크로리에 제품을 쏟아붓는 아주 위험 천만한 작업을 아직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비가오면 비를 맞으며 눈이오면 눈을 맞으며 제품에는 절대 눈 비 를 맞으면 안되고 사람은 맞아도 된다는식으로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며  여름에는 더우면 더운데로 겨울에는 추우면 추운데로 노동자들의 건강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냄새는 어떻습니까? 원청 노동자들은 출근할때의 그모습 그대로 회사 작업복을 입고 떳떳하게 번화가를 나가 회사를 자랑합니다.  반면 하청노동자는 땀 냄새와 제품냄새 작업현장의 온갖 불순물이 묻고 배어 창피해서 작업복을 입고는 어딜 못나가는게 현실이지요. 설비들은 어떻습니까? 원청의 설비들은 어디에있고 무슨역활을하고 어디에서 어떤 유해화학물질들을 보관하고 사용하는지 교육은 커녕 알려준적도 없으며 하청노동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포장,출하설비, 지게차,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해 달라, 위험요소가 있는곳은 보수해달라 변경해달라 위험한 작업은 하지말자 수차례 요구했지만 개선된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이 더욱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정도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청노동자들의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인권과 안전권 등의 요구를 무시하는 이유는 사측은 우리설비가 아니다 원청이 안해준다며 원청에 떠 넘기고 계약연장을 위해 급급할 뿐이며 원청은 당연히 물류비절감, 인건비절감,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오로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보여질뿐입니다. 정부에도 요구해 보았습니다. 원청과 교섭할수 있게 노조법2.3조개정하고, 누더기 중처법폐지하고 원안대로 도입하라고, 또한 노후설비특별법제정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였지만 청원실패 현 정부의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묵살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일하는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모든것을 바꾸기위해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동교섭을 통해 공동투쟁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나갑시다.  끈끈한 동지애로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투쟁해 봅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