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3 고용노동부는 자화자찬 중단하고 노동현실을 돌아보라 > 보도자료/성명

[고용노동부 성과 발표에 부쳐]

고용노동부는 자화자찬 중단하고 노동현실을 돌아보라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12일 노사법치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 임금체불 신속·엄정 대응, 노동약자 보호 토대 마련, 안정된 고용흐름, 중대재해 감소 추세 사회적 대화 정상화 등을 그간의 핵심 성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겉만 그럴 듯 하고 실속이 전혀 없는 흔한 윤정권식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원,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고용노동부의 강제수사 증가와 구속수사 원칙을 무색하게 했다. 이처럼 참혹한 체불 현장을 목격하고도, 고용노동부는 올 4월 지침 개정을 통해 대지급금 수급 문턱을 높여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고용노동부가 올 4월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마련한다며 도입한 근로자 이음센터는 어떠한가? 올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각 이음센터의 이용 실적은 하루 3~4건에 불과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조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자랑하는 역대 최고 고용률 역시 전 세계적인 추세일 뿐 정부의 성과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69.9%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치이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노동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20%에 달한다. 단기 노동자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또한 그 사실을 방증한다. 모두 현 정권이 지향하는 일련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는 노동현장 속에서도 윤 정권은 ‘회계 투명성’와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노조 때리기에만 급급하다. 근로손실일수를 줄였다고 하지만 노사분규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자본의 불법은 적극적으로 눈감아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외치는 ‘노사법치’의 실체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참혹한 현실을 가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가 노동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조할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더 이상의 자기위로식 자화자찬은 중단하길 바란다.

2024.11.13.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