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1 정부·여당·재계, 반도체특별법 총공세… 노동자 건강권 파괴 말라 > 보도자료/성명

정부·여당·재계, 반도체특별법 총공세…

노동자 건강권 파괴 말라

정부와 국민의힘,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총공세를 펼치면서 노동자 건강권 파괴를 획책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 없이 특별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며 겁박을 놨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까지 내어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법정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를 연일 요구했다.

국회는 정부·여당, 재계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부화뇌동하지 말라. 재계의 호소는 국민 혈세와 국가 자원을 ‘위기에 빠진’ 재벌에게 바치라는 궤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K칩스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만 해도 연간 약 2조원의 세금 감면을 받는다. 지금 펼쳐지는 논의 과정은 경쟁력으로 포장한 재벌 구하기 작전과 다름없다.

기준에 구멍이 뚫리면 원칙 자체가 무너질 게 뻔하다.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확립된 기준이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인권은 총체적으로 후퇴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제1호 협약이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ILO 이사회 의장국이 이 1호 협약마저 무시하니 무슨 국제적 망신이란 말인가.

반도체특별법 논의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다양한 업종에서 노동시간을 허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가 입법을 강행하면 전 산업에 걸쳐 모든 노동자가 과로 위험에 처할 게 뻔하다.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노동자 건강권 파괴 시도에 공동행동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별법을 폐기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지켜낼 것이다.

2025년 2월 21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