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바공동행동 성명] 황재복 대표 구속영장에 대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입장 > 보도자료/성명

[성명]

파리바게뜨 - 친회사 노동조합의 추악한 뒷거래로 가로막힌

2017년 사회적 합의, 2022년 노사합의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와 피비파트너즈 내 친회사 노동조합간의 추악한 뒷거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황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와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19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 피비파트너즈 대표로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황대표는 친회사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했다고 봤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이하 파리바게뜨지회)는 불법파견 제빵·카페기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고용되는 대신 파리바게뜨와 동일한 임금과 복지를 약속했던 2017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2018년부터 투쟁해 왔으며, 특히 22년에는 임종린 지회장의 53일 단식을 비롯해 간부들의 집단단식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조직해 전국적인 시민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 기간동안 한국노총 소속 친회사 노조는, 사회적 합의 주체도 아니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 선포식’에 참가해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었다는 회사의 거짓 주장에 동조하거나, 인터뷰나 성명을 통해 노조탈퇴 공작을 보도한 언론보도를 부인하고, 시민들의 1인시위에 대해 공격하는 주장을 지속했다. 이는 그대로 파리바게뜨 사측의 사회적합의 이행주장의 근거로, 노조파괴 공작을 노노갈등으로 왜곡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회사와 친회사 노조의 수상한 관계가 단지 의혹이 아니라 회사는 조합원을 모아주고, 친기업노조는 회사 입장 변호해주는 뒷거래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22년, 다시 한번 뒷거래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노사합의 효력정지

이런 파리바게뜨 – 친회사 노조의 부적절한 관계와 이를 통한 편법 경영은 22년 맺어진 파리바게뜨지회와 회사의 노사합의를 다시 무력화 시켰다. 친회사 노동조합은 파리바게뜨지회와 회사가 노사합의를 맺은 이후 ‘다수노조 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석연치 않았다. 외부유출을 하지 않기로 했던 노사 합의서가 제3자인 한국노총 소속 친회사 노조의 손에 들어갔으며, 특히 친회사 노조가 가처분 신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합의서 뿐 아니라 합의서 작성과정의 문구수정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회사가 친회사 노조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또한 이미 드러난 회사와 친회사노조의 뒷거래 정황으로 볼 때, 파리바게뜨가 앞으로는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뒤로는 친회사 노조를 종용해 노사합의를 무력화 시켰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전히 차별받는 노동자들, 두 번 우롱당한 시민들

파리바게뜨와 친회사 노조가 뒷거래로 서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늦어도 21년에는 본사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 복지 조건을 보장받았어야 하는 수천명 파리바게뜨 제빵, 카페기사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친회사 노조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해 소비자인 시민들을 기만해왔다. 파리바게뜨는 2017년 수천명 규모의 불법파견에 놀라고 분노했던 시민들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사회적 합의가 2022년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분노해 전국에서 직접행동에 나섰던 시민들에게 2022년 다시 사회적 합의를 지킬 것을 노사합의를 통해 약속했다. 이 두 번의 약속을 친회사 노조를 앞세운 거짓 주장과 소송으로 지키지 않은 것은 소비자인 시민들을 우롱한 것과 다르지 않다.

파리바게뜨, 엄벌과 즉각적인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정상 기업으로 거듭나야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은 그 피의자만 수십명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노동사건이다. 하지만 더 핵심적인 문제는 사건이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고용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 벌인 불법과 편법이라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다행이지만, 이미 수차례 발각된 증거인멸 시도를 감안해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황대표에 대한 엄정하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불법적인 경영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더 이상 친회사 노조를 앞세워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짓말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18년 사회적 합의, 22년 노사합의를 당장 이행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이번이 부당노동행위, 배임, 뇌물공여, 친회사노조와 뒷거래 등 온갖 편법과 불법 경영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회사로 다시 자리매김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년 2월 28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