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76% IT·게임 업계, 장시간 노동에 신음(무노조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진행 결과 발표) > 보도자료/성명

포괄임금제 76% IT·게임 업계, 장시간 노동에 신음

■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무노조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진행 결과 발표

■ IT·게임 기업 포괄임금제 적용 비율 80% 육박

■ 포괄임금제 사업장 대부분 장시간 노동, 절반은 ‘심각’ 경보

■ 고용노동부 비롯 관계기관에 포괄임금제 실태 설명하고, 폭넓은 조사와 개선되도록 활동할 것

■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으로 과로사, ‘과로자살’ 우려

■ 오세윤 IT위원장(네이버지회장) “‘크런치 모드 확대 정책' 철회 촉구”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는 지난 3월, IT·게임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로 인해 겪고 있는 부당 사례, 혹은 장시간 노동 사례를 제보받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응답자의 소속 회사가 111곳으로 다양한 규모의 IT·게임 종사 노동자들이 응답해 폭넓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11곳의 회사 중 포괄임금제를 사용 중인 회사는 84곳(76%)으로 여전히 많은 회사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 응답한 84곳 중 74곳(88%)의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었다고 응답해,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특히 39곳(46%)의 사업장에서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임금을 줄이고 장시간 노동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정의하며, 포괄임금제가 인력 자유이용권처럼 악용되어 쓰이고 있다 보니 야근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있다고 증언했다.

정부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1개월, 연구개발 시 3개월 단위로 선택시간 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는 정책도 작동하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의 제한을 풀겠다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발표로 인해, 자칫 또다시 과로사, ‘과로자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판교의 오징어잡이배' 가 IT·게임 업계의 노동현실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될 만큼, 판교 및 IT·게임 업계의 장시간 노동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과로사, 과로자살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2019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보듯,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IT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사용자가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에 노동시간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이유도 없고, 줄일 기준조차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초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노동시간 통계에서도, 사실상 장시간 노동이 가장 심한 IT·게임 업계의 노동시간은 현실만큼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이번 설문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포괄임금제 실태를 설명하고, 폭넓은 조사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임이 밝히며 △포괄임금제 폐지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IT위원회 오세윤 위원장(네이버지회장)은 “69시간으로 상징되는 이번 발표는 결국 특정기간 초장시간 노동, 즉 크런치 모드를 전 산업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크런치 모드는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이미 건강을 해친 후 몰아서 쉰다고 해서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잠을 몰아서 잘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크런치 모드 확대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크런치 모드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IT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포괄임금제로 인한 폐해 및 장시간 노동에 관한 설문 자유 의견

포괄임금제로 인한 폐해 및 장시간 노동에 관한 설문 자유 의견

"사람 값을 싸게 쓰는 최악의 노동제"

"없어져야 할 말도 안되는 제도다"

"초과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측이 장시간 노동, 주말 노동을 시키려 한다"

"정당하지 못한 임금체계"

"결국 임금 줄이고 장시간 노동하게 만드는 제도"

"일한만큼 주지 않고 굴려먹는 시스템"

"업무 시간 외 근무를 당연시 여기며 일정 산정시 야근을 해야한 완료 가능한 일정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SI업체라서 프로젝트 일정이 급하면 두달이고 세달이고 주말없이 야근을 하는데 07시부터 막차가 끊기기 직전(코로나 대유행시점 22-24시 사이)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도 같은 일정을 반복한 적이 많습니다.”

“포괄 임금제가 아니지만 야근비를 받으려 결재 상신 시 반려 당하려 대부분의 인원들이 야근비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데이트 전 크런치 기간이라고 일일 13시간 근무를 4주 연속 한적 있습니다. 살려주십쇼.”

“포괄임금제가 인력 자유이용권처럼 악용되어 쓰이고 있다보니 야근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야근이 필요하지 않게 일정을 짜면 개발비를 많이 쓴다는 사용자들의 인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야근을 강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고 피로감에 실수도 잦아집니다. 노동 시간 = 비용 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불필요한 야근이나 추가 근무를 줄이고 시간 대비 생산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포괄임금제가 꼭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