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꼼수, 불법파견 은폐 롯데케미칼 규탄”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자회사 꼼수, 불법파견 은폐 롯데케미칼 규탄” 기자회견

현재 롯데케미칼과 사내하청노동자 400여명간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은 소송 패소가 두려워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일 시 : 2023년 07월 10일(월) 11시

■ 장 소 : 여수시청 현관 앞

■ 주 최 :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 순 서

- 사 회 : 이인호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사무장

- 대 표 발 언 : 주휘상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투 쟁 발 언 : 김성호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자회사 꼼수로 불법파견 은폐 말고 롯데케미칼이 직접 고용하라!

우리는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노동자로 불리지만 원청사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공장의 주력 제품을 원청사 직원들의 직, 간접적인 지시 및 감독을 통해 ABS, EP 합성수지와 인조대리석, 이스톤 건축자재 소재를 생산하며 공장내 모든 원료와 생산품을 검수, 포장, 출하하는 업무를 30여년동안 도맡아 하고 있다.

그동안 원청사의 법인명은 제일모직에서 삼성SDI로 또 롯데첨단소재로, 다시 롯데케미칼로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사내하청업체명도 수차례 바뀌었다.

이렇게 법인명과 사장의 이름은 수차례 바뀌었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청사가 지시, 지휘, 감독하는 동일한 업무를 지속해 왔고 이 같은 업무 행태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였기에 2019년 10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였다.

지난 6월 초 롯데케미칼은 공식 언급이 전혀 없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환이라는 계획을 꺼내놓았다.

올 10월이 되기 전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업체 3사를 계약종료하고 충남 예산에 있는 삼박엘에프티라는 자회사를 확장 이전시켜 생산 업무를 총괄하여 생산전문업체로 발돋움 하겠다는 내용이 그 계획이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의 이 계획은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 시키려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꼼수에 불가하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사내하청노동자 약 400여명간의 불법파견 여부를 묻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중이며 올 12월 최종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400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원청사의 직접지시, 지휘, 감독, 교육등에 대한 서면, 전산, SNS, 녹취, 동영상등 수백가지에 이른다.

상급심에 제출하려고 남겨놓은 증거도 셀 수 없을 정도이며 지금도 과거에서 현재까지 불법파견 자료들이 조합원들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은 하청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제시하며 입사조건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해야 하고 하기 싫으면 해고 한다는 협박을 서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자신들이 주장하듯이 자회사 설립이 전문생산업체로 발돋움 하여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목적이고 그렇게도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우리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개인 소송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를 입사조건으로 제시할 이유가 없는바 이는 자회사라는 꼼수를 통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목줄을 움켜쥐고 국민의 마땅한 권리인 소송권을 박탈하려는 범법행위를 시인하는 것이다.

1심 판결의 끝자락에 롯데는 자신들이 패소할 것이 분명해지자 충북 예산에 있는 이름도 몰랐던 자회사를 끌어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난도질하여 소송을 취하시키고 노노갈등을 통해 또다시 자신들의 발아래 놓고 마음껏 부려먹겠다는 롯데의 끝없는 탐욕과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있다.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다.

자회사라는 달디 달 것 같은 사과가 안에는 검디 검하게 썩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눈앞의 작은 이익을 던져주며 우리 스스로가 분열되고 망가져 가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금의 자회사가 결국에는 또 다른 사내하청에 불가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아직도 우리를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개 끌려다니듯 몰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면 너무나 큰 오판이다.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멸시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불공정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롯데의 협박과 탄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나갈 것이며 마침내 롯데케미칼의 불법파견의 범법행위들을 뿌리 뽑고 온전한 직접고용을 쟁취해 낼 것이다.

다시 한번 천명한다.

‘자회사 꼼수로 불법파견 은폐 말고 롯데케미칼이 직접 고용하라!’

투쟁!

2023년 7월 10일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