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10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사진=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2월 10일(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주관: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재벌 퍼주기! 노동자 건강, 환경 파괴하는 반도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노동시간 연장 시도 즉각 멈춰라!

한국 사회에 장시간 노동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와 재벌 퍼주기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재계는 법 통과에 산업 위기, 경쟁 우위 따위를 들먹이지 말라. 산업의 위기, 기업의 경영 실패는 사용자의 무능 때문이지 노동자가 일을 덜 해서가 아니다. 지금도 한국은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다. 해외에서는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데 한국만 거꾸로다. 윤석열의 주 69시간에 이어 거대 양당이 반도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들먹이니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탄핵 광장의 분노만 더 커진다.

특히 연일 기업인을 만나 ‘성장 우선’운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벌 퍼주기를 집권 플랜으로 삼은 것인가. 특별법에는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뿐만 아니라 온갖 재벌 특혜 내용으로 가득하다. 노동자·민중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이나 용수, 도로 등 국가 자원의 이용도 자본 입맛대로 하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 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그 자체로 전체 내용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필수재이자 기본권인 물과 에너지를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는 것을 제한 없이 허가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기후 부정의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다.

강조한다. 정치권의 역할은 산업과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기업의 위기가 있다면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비전이 부재했고, 단기적 대응이 누적된 탓이다. 이를 파악하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먼저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을 띄우자 조선업, 건설업에서도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시간 노동, 불규칙 노동이 전 산업에 걸쳐 꿈틀대는 것이다. 재계에 이런 기회를 부여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와 민심에 역행하는 기득권 정치는 끝내야 마땅하다.

오늘 노동시민사회, 진보정당, 노동자, 시민들은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 출범을 선언한다.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윤석열 이후 탄핵 광장이 꿈꾸는 새로운 민주주의, 공동행동이 앞당길 것이다.

2025년 2월 10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노동조합] 금속노조, 금속노조 앰코지회, 금속노조 KEC지회,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전국삼성전자노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산인권센터, 민변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2025년 3.8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우리동네노동권찾기,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2025년 2월 9일 기준 총72개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