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15 반도체특벌법 저지를 위한 탄핵광장 캠페인 > 보도자료/성명

○ 공정하고 평등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 노동자를 응원합니다.

○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약칭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 등 공분으로 지난 2월 10일 출범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현장 노동조합과 함께 (2월 14일 기준) 전국 75개 단체가 함께하는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고자 행동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문제를 조장합니다.

○ 첫 번째, 장시간, 불규칙 노동으로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미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위험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몰아서 일하기가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주52시간제 적용제외일 뿐이라고 현혹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평가하는 기준은‘평균’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몰아치기’ 그 자체입니다. 주52시간도 이미 장시간노동입니다.

○ 두 번째,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벌 특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해외에서 오너리스크로 재벌 경영이 지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벌 경영을 묵인해 왔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경영으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입어도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이번 반도체특별법도 마찬가지로 경영진 책임은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정부가 오히려 덮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전력과 물, 토지 등 국가 자원의 이용 체계와 권한을 재벌 대기업에 통째로 넘겨 환경을 파괴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용수 문제, 전력 문제, 부지 문제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원은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용인에서는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과 반도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핑크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특별법 전체 내용의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5일(토) 오후 2시 30분 대한역사박물관 앞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특히, 반도체특별법이 가지는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과 함께 반도체 노동자의 상징인 ‘방진복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합니다. (30여 명의 방진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과로 직업병에 쓰러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형상화)

○ 우리는 개발과 경쟁력만 생각하느라 뒤로 밀리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환경과 지역 사회 공동체를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15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리는 이번 캠페인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