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과 책임사고 규명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종합) > 보도자료/성명

※ 내용이 많아 종합 보도자료로 배포하오니, 개요와 보도자료를 함께 참고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개 요]

1. 대책위, SPC 파리바게뜨 평택공장 SPL산재사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1) 일시/장소 : 10월 25일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223호

2) 참석자 : 강규형 SPL지회장, 박정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 한창수 민주노총경기본부 노안부장,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권영국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대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3) 주요 발표내용

(1)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사고 경위

(2) 사고 중간 보고서 : 사고의 인과관계, 안전시스템 분석을 통한 평택공장의 문제점. 산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제안

(3) 법률 검토 의견서 : 재해발생 경위, 사고조치 내용, 배합점검표상 작업내용 및 공정, 사고현장 목격 상황.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상 주요 위반 여부 및 허영인 회장 처벌 가능성

※ 기자간담회 자료집은 25일 12시경 배포 예정

2. SPL지회, 성남공장 유사공정에 대한 안전대책과 긴급 안전교육 요구

- 화섬식품노조 SPL지회는 24일 공문을 통해, 23일 발생한 성남 샤니공장 산재사고 공정과 비슷한 공정이 평택 SPL 공장에도 존재하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회사측에, 성남 사고사례 전파, 컨베어 공정 안전대책 수립, 긴급 안전교육을 요구함.

※ 발송공문 문서 뒤 첨부

3.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에게 도착한 편지와 후원금

- 24일,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에서 서울시민의 편지 도착. 편지를 통해, 비슷한 또래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애도, SPC 불매 등의 의사와 함께 후원금 동봉.

※ 편지와 사진은 문서 뒤 첨부

4. 여성단체 기자회견, 차별과 폭력으로 죽음을 가공한 SPC를 처벌하라

- 일시/장소 : 10월 26일 오전 10시 / 양재동 SPC본사 앞

5. 경기지역 중대재해 산재사망 철저조사, 최고경영자 기소촉구, 재발방지대책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0월 25일 오전 10시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 주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파리바게뜨 SPL 산재사망 대책회의,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

- 화일약품 주식회사 폭발사고, SPC그룹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 안성시 물류창고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등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발생에 대한 철저조사, 기소촉구

[보도자료]

1. 대책회의, 기자간담회 열고 사고원인 규명, 제도 개선안 요구,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 발표

SPL 산재사망사고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원인분석과 제도개선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등을 발표한다. 기자간담회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로직트리를 이용 사고 인과관계 분석, 시스템적 개선안 요구

대책회의는 기자간담회 첫 번째 발표인 사고원인과 제도개선안을 담은 사고 중간보고서를 통해, 로직트리(Logic tree)를 이용한 사고의 인과관계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분석을 통해 안전시스템(system of safety, SOS)의 6가지 구성요인 중 SPL 평택공장이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 산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2인1조 작업 개선, 교반기 공정 개선, 주야 12시간 맞교대 개선, 내실있는 1000억 투자 운영과 합동검증위원회 구성, 사고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허영인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 발표

두 번째 순서는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발표가 이어진다. 법률검토 의견서에는 사망사고 및 사고 발생 사업장의 개요, 재해발생 경위 및 사고조치 내용, 배합점검표상 재해자의 작업내용 및 제조공정, 사고당시 작업현황 및 사고현장 목격 상황 등을 통해 재해 발생 상황을 재구성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힌다.

이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과 종속기업인 SPL의 소유관계, 허영인 회장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허영인 회장을 경영책임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발표한다. 또한 SPL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의 개요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

< SPC 파리바게뜨 평택공장 SPL산재사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기자간담회>

◦일 시 : 10월 25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 국회 본청 223호

◦주 최 : SPL산재사망사고 대책회의,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실

◦프로그램

- 사회 :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안부장

- 인사말 :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박정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

- 경과보고 : 강규형 화섬식품노조 SPL지회장

- 사고중간보고서 (사고원인분석과 제도개선안) 발표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법률검토 의견서 발표 : 권영국 변호사(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

- 질의응답

2. SPL지회, 샤니 성남공장 사고와 유사한 공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