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부 SPC그룹 기획감독 결과에 대한 논평 > 보도자료/성명

수 신 : 신문 및 방송 각 언론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 노동부 SPC그룹 기획감독 결과에 대한 논평

담 당 :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010-2287-4748

87%가 위험하다! 허영인 회장은 약속을 투명하게 집행하라!

자율점검, 아직은 아니다! 노동부는 강력한 후속조치에 집중하라!

고용노동부는 어제(27일) 전국 식품 혼합기 집중단속 및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10월 SPL 평택공장 혼합기 사망사고를 포함한 SPC그룹 계열사 산재사고가 계속되고 기업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이진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 식품 혼합기 집중단속 결과 점검 사업장의 과반수(2,644개소, 54%)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PC 계열사 기획 감독 결과 사업장 중 45개소(86.5%)에서 산안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77건(과태료 6.1억원, 26개소 사법조치)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 116건(12억여원 체불, 2개소 사법조치)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 브리핑에 나선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감독 결과가 지난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율점검을 고도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 SPC그룹 산재사고 대응을 통해 허영인 회장의 공개사과와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안전설비 1,000억 투자 약속을 이끌어 낸 화섬식품노조는 이번 기획감독 결과를 접하며 고용노동부와 SPC그룹의 진정한 재발방지대책과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허영인 회장은 안전경영위원회 운영과 1,000억 투자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사고예방과 재발방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방호장치 등 안전조치 미흡, 안전 및 보건관리자 부적정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반, 산업재해 기록보존 위반 등의 이번 감독 결과는 SPC계열사 87%(52개소 중 45개소)에서 심각한 수준의 안전보건실태가 밝혀진 것이다.

현장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거액의 투자 비용은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집행되어야만 이러한 심각한 위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기획감독 결과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홍보에 이용 말라!

정부가 지난 11월 30일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양대노총이 모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강화됐으나 작업 중지 완화, 노동자 처벌 등 경영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었고,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또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로드맵을 내놨으나 법 시행은 이제 고작 1년이고, 자율안전을 도입한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형편없는 기소율 2.6%를(194건 중 5건_12월 1일 기준) 보이고 있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조치를 위한 계도기간이라는 기회를 주고 감독 결과를 곡해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둥,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는 둥, 생뚱맞은 자화자찬식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기업 자율점검, 자기규율, 앞으로의 방향일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아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 작동은 항시적 관리감독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밝혔듯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매진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2. 12월 28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