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파리바게뜨 문제해결 촉구! 전국 600개 시민사회단체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사진=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제공)

SPC 파리바게뜨 문제해결 촉구!

전국 600개 시민사회단체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SPC 본사 앞

- 주최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및 전국 600여개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순서

- 모두발언 : 권영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

- 당사자 발언 :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 시민단체 발언 : 고진광 인간성 회복 추진 운동본부 대표

- 청년학생 발언 : 김건수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청년공동행동

- 법률단위 발언 :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지역 공동행동 발언 : 강주수 인천공동행동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

- 보도자료 1부

- 기자회견문 1부(600여개 참여단체 명단 포함)

[보도자료]

전국 600개 시민사회단체,

SPC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 촉구 및 전면투쟁 경고 기자회견 진행

전국 600여개 시민사회단체, “파리바게뜨는 노동탄압 일삼는 반사회적 기업” 규정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 없을시, 전국 매장 앞 1인시위, 신문광고 포함한 여론화 및 불매 추진

정부와 사법기관에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처벌 요구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월 21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파리바게뜨 노동탄압 문제에 대해 회사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회사가 계속 문제해결을 외면한다면 전국적인 전면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동행동은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검증결과를 통해 2018년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대다수 항목이 불이행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파리바게뜨가 대규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에 밝힌 문제해결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파리바게뜨의 휴식권, 모성보호 문제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승진차별과 노조탈퇴 압박등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더해져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집단 장기 단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며, 파리바게뜨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가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우선 공동행동은 7월 26일, 전국 593개 시민사회단체 전문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SPC 파리바게뜨 측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문제해결이 지연될 시 파리바게뜨 매장 앞 1인시위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차 매장앞 1인시위는 8월 9일 진행예정이며, 전국 매장의 10%인 350여개 매장 앞에서 진행하고, 이후 매장 수를 계속 늘려나가며 항의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SPC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거부와 이미 불법행위가 드러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많은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을 주장하고 노동탄압 문제를 축소하려는데 대응해, SPC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 미해결의 법적인 문제점,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는 신문광고와 선전전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청년-대학생 단체들은, 파리바게뜨가 업무상 단순 실수로 인한 불량제품을 판매가로 구매하게 하는 관행이 제빵, 카페기사 및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강요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학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불법 부당노동행위 법률대응단(가칭)’을 구성해, 사회적합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고소한 사건들과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사회적합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통해,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따른 파리바게뜨 대규모 불법파견 사건의 사법 처리 유예에 관한 입장을 묻고,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6년째 지속되고 있는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미 수차례 고소, 고발이 이루어 졌음에도 처벌은 커녕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규탄하는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지난 5월 18일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출범한 이후,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별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역별 공동행동’을 만들어 왔으며, 서울, 인천, 광주전남, 대전, 충남, 세종, 경남, 전북, 울산, 충북 등 10개 지역별 공동행동과 청년, 대학생 단체들로 구성된 청년공동행동을 포함 11개 지역, 부문별 공동행동이 결성되어 있다. 11개 지역 부문 공동행동이 포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수는 593개에 달한다.

[기자회견문]

전국 593개 시민사회 단체가 경고한다.

SPC 파리바게뜨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2017년, 파리바게뜨가 5300여명의 청년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해 열악한 노동환경속에서 고통받게 했을 때, 시민들은 경악했고, 엄정한 법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2018년, 파리바게뜨가 대규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사과와 문제해결을 약속하고, 노사,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을 때, 시민들은 정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이후 5년간, 회사가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에 한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합의를 이행하라 요구한 노동자들은 부당한 승진차별과 노동조합 탈퇴 협박에 시달려 왔다. 이미 수년간 투쟁해왔던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수 십일이 넘는 장기 단식, 집단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사회적 합의의 한 주체이기도 했던 시민사회는 이런 파리바게뜨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의 수백개 시민사회 단체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구성해 회사측에 문제해결을 촉구해 온 지도 2달이 지났다.

이제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 이행, 당면한 노동탄압문제를 해결할때까지, 파리바게뜨를 ‘반사회적 기업’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하나,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시까지, 8월 9일부터 매장 앞 1인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할 것을 선포한다. 파리바게뜨 전체 매장의 10%인 350개 매장앞 1인시위를 시작으로, 문제 해결시까지 매장 수를 늘려가며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둘, 대규모 선전과 신문광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었다는 파리바게뜨의 거짓을 바로 잡고, 파리바게뜨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셋, 법률대응단을 구성해, 사회적 합의 불이행의 법적인 책임을 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