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나서기로 > 보도자료/성명

시민사회가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나서기로

■ 법조계 학계 중심 16명으로 검증위원회 구성

■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노회찬재단 이사장)가 위원장 맡아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임종린 지회장에 이어 릴레인 단식 및 [반노동 반인권 #멈춰라SPC 인증샷 챌린지] 진행 중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25일 출범됐다.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위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검증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검증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정소연, 범유경(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성호, 조영훈(이상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조돈문(학술단체협의회), 신희주(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정흥준, 박용철, 강도연, 권혜원, 윤자영(이상 한국산업노동학회), 신경아, 이승협, 김종진(이상 비판사회학회),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인임(일과건강) 등 16명으로 출발한다. 추후 분과 단위로 필요한 영역의 검증위원을 보완할 계획이다.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맡고, 위원회는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제1분과는 부당노동행위와 법적 다툼 영역(간사 정소연), 제2분과는 동일임금과 동등 처우 영역(간사 정흥준), 제3분과는 노사관계와 지배구조 영역(간사 남우근), 제4분과는 여성 노동인권과 건강권 영역(간사 권혜원)을 담당하게 된다.

검증위원회는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검증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노동인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차 활동 결과를 2022년 6월 10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검증위원장인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임종린 지회장의 53일 지속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며,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파리바게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공동행동 구성 단체들과 시민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단식 50일째가 되던 지난 16일 52개 단체 60여 명이 긴급하게 모여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위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18일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단식농성장(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성을 알리면서 시민행동을 선포했다.

임종린 지회장은 50일 넘어가는 단식에도 변함없는 회사의 행태를 보며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의 연대를 믿고 단식을 중단했다.

53일로 단식을 중단한 임종린 지회장의 뒤를 이어 화섬식품노조와 시민사회가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으며, 오늘(25일)로 7일째이다. 23일부터는 권영국 변호사(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와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반노동 반인권 #멈춰라SPC 인증샷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전산조작에 의한 110억 상당의 임금체불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졌다. 이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노조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이 문제는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며 일단락났다.

사회적 합의는 1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핵심 조항으로는 ‘3년 내 정규직 본사와 임금 맞추기’ ‘근로계약서 전면 재작성’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이며, 이런 합의사항을 전제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유예된 바 있다.

※ 첨부 : 검증위원회 출범 과정 / 검증위원회 구성과 역할 / 공동행동 결성 및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서

<첨부>

○ 검증위원회 출범 과정

○ 검증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