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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IT 노동자들 의견 모아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 참석

2022년 7월 13일(수),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화섬식품노조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한글과컴퓨터, 웹젠, 포스코ICT, LIG 넥스원, SK하이닉스, ASML 코리아, 씨디 네트웍스 등 80여 개 법인 1만 2천여명의 조합원을 IT위원회로 품고 있다.

최근 재계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노동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계와 일부의 주장만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 당사자인 IT업계 노동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현실은 성남지역 IT 기업의 60% 이상(IT 종사자 조사결과, 21.10, 조사 : 성남시)의 기업체가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초과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노동시간 측정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IT업계 과로사로 촉발 된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겨우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는 과거 과로 시대로의 역행의 신호탄이 될까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실제 현장의 상황과 IT 노동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국회 토론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입장과 조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첫째, 노동의 양이 아닌 질을 높일 수 있게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자.

IT 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과거처럼 노동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같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중 최우선 과제는 포괄임금제 폐지이다. 포괄임금제는 공짜 추가 노동이 가능하기에 언제나 양을 늘리는 손쉬운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4%가 IT 및 사무연구직의 포괄임금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둘째, 근로자 대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화가 필요하다.

근로자 대표는 노동 관계법과 여러 법령에 의해 근로자를 대변하며, 사용자와 논의를 통해 다양한 근무 제도 변경, 대체 휴가 등에 대한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 대표제도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도이기에 정부는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 변경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교섭 등 노동조합에게 주어진 권리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조사 결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응답자의 56.3%는 이 제도를 알지 못하며, 92.1%는 ‘회사가 노동자에 불이익 강요 시 근로자 대표가 단호히 거절하지 못할 것’ 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제도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동작할 수 있게, ‘직접/비밀 투표를 통한 선출’, ‘노사 합의 내역과 과정의 공개’ 등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노동시간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

이번 발표된 1주 최대 근로 시간 제한을 1개월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는 정책 방향은 조사 응답자의 90.63%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 할 정도로 IT 노동자 대다수가 크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이런 정책 방향은 다시 장시간 노동을 야기해 과거에 발생했던 모든 문제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정책 방향은 조사 응답자의 97.2%(축소 : 61.8%, 유지 35.4%)가 법정 근로시간(최대 52시간)을 줄이거나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할 정도로 노동시간 감축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 업계 노동자의 의견을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노동 시간 제도 개편 시 실제 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오세윤 위원장(네이버 지회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