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IT노동정책 입장 발표(IT위원회 정책 실의 답변 결과) > 보도자료/성명

대선후보들의 IT노동정책 입장 발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대선후보 정책질의 답변 결과 공개

화섬식품노조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한글과컴퓨터, 웹젠, 포스코ICT 등 50여 개 법인 9천여 명 조합원을 품고 있습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2018년 IT게임 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포괄임금제 폐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 등 IT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해결하고자 IT노동 실태조사, 직장내괴롭힘 공동대책위 등 공동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 등 IT노동환경을 개선해왔습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2월 16일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3월 4일까지 다섯 후보자가 답변을 보냈고, 세 명의 후보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노동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5명의 후보자들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휴식은 적은 국가로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시행되었지만 탄력근로자 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퇴색되었기에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폐기해야하며,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시범사업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여 노동자 건강권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검찰청과 노동법원을 도입하여 노동시간 위법사항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주 32시간 노동과 연장노동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며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확대, 돌봄확대와 성별분업체계 전환 등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의식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자들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정부가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지만 5년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의 노사 간 합의는 불가능하기에 포괄임금제 폐지 지침과 입법을 통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짜야근을 강제하는 포괄임금계약 제한에 적극 동의하며, 포괄임금은 실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례의 취지를 엄격하게 반영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 대책'과 관련해 5명의 후보들은 모두 IT공동대책위에서 노동부에 제안한 &직장내 괴롭힘 유형추가' 에 동의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사건 처리와 근로감독 방침을 주문하며, 피해 노동자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와 연계한 법률지원, 정신건강 피해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 설립을 약속하였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률이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 ‘기업변동시 노동자 보호'에 대해 5명의 후보들 모두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의 제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관련 판례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노동조건의 변화를 상법으로 규율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노동법적 관점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승계와 노동조건 승계, 단협승계를 전제하고, 분할계획서에 노동자들의 전적 거부권과 노동조건 혹은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합의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영업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와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야하며 승계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제한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인 ‘기업고용구조 개선과 간접고용'에 대해 5명의 후보들은 모두 원청 회사의 사용자 책임 강화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공동사용자책임을 전면 도입하여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을 개정하여 계약의 유무와 형식을 묻지 않고 사업의 필수부분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의 노동을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며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자는 모두 사용자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모회사의 사용자 책임 강화를 위해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 내 기간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회사 및 계열사의 교섭 단위 통합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별도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개별교섭한다면 교섭대상이 수시로 변경되어 노사관계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단일화되어 있음에도 사측에서 개별교섭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 해태 또는 노동조합 괴롭히기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5명의 대선 후보자들은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의 정책질의내용에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하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혔습니다.

IT게임 노동자들의 후보자들의 답변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잘 알려지고 선거 이후 국정 수행과정에서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바쁜 선거기간 중에서도 충실한 답변을 보내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진보당 김재연, 노동당 이백윤 후보에게 감사를 표하며 선전을 기원합니다.

반면, 지속된 회신 요청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에게는 유감을 표하며, 이후 선거활동에 있어 IT 게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합니다.

첨부1. IT노동 정책에 관한 대선후보 정책질의 답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