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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화학사고지역대비 3대 정책요구안’ 발표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도 평가 지역주민에게 공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업무 담당부서와 인력배치!

우리나라 화학사고 지역 거버넌스 운동을 이끌어온 화섬식품노조와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은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도 평가 공개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운영, 담당부서와 인력대책 마련을 위한 3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요구안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핵심요구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대비체계는 2012년 9월 구미 휴부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을 포함하여 3번의 법 개정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고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의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화학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대형참사의 우려가 되는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와 건생지사는 이번 요구안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지역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선 9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해 3대 정책요구안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3대 정책요구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도 평가 지역주민에게 공개! 

‘우리동네 안전성적표’가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화학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갖춘다.

둘째,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배출저감 실적을 노사민관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실효성있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운영체계를 갖춘다.

셋째,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업무 담당부서와 인력배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업무를 중요 업무로 인정하고 담당부서와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필요한 지원 운영체계를 갖춘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CT(정보통신기술),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