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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 [철도노조 지지성명] 국민의 삶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23-09-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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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성명]
국민의 삶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가 14일부터 18일까지 경고성 1차파업을 진행한다. 국민의 안전과 철도 공공성 회복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수서발 KTX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SR이 출범하면서 실현됐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다며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강행했고, 수서발 고속철도 SRT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러나 그동안 철도의 공공성은 약화됐고, ㈜SR 투자자들의 배만 불렸다.
국토부 공식 발표만으로도 8년간 KTX와 SRT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비용이 3천200억원 넘게 발생했고, ㈜SR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780억의 이자를 챙겨갔다. 모두 고속철도 분리 운영에 따른 낭비다. 통합 운영했다면 국민의 안전과 철도 공공성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이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인원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사고가 빈발하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했다. ㈜SR에 알짜노선을 빼앗긴 코레일은 적자를 핑계로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열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했고, 국민의 이동권은 침해당했다. 장거리 이동과 연결된 건강과 관계 등 삶의 질이 떨어졌고, 정거장 직원, 역무원 등 공공을 위한 일자리는 사라졌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최근에는 SRT 노선 확대를 시행해서 부산지역만 하루 4천석 이상 줄어드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정부가 대책을 냈지만, 대구지역 좌석이 줄어들어 지역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투입이란 대안을 제시해도도, 정부는 ‘경쟁체제’를 핑계로 거부했다.
누구를 위한 ‘경쟁체제’이고 민영화인가? 국민의 피해는 누적되고, 민간자본의 배만 불리는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철도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와 함께 “불편해도 괜찮아” ”철도노조 힘내라“의 거대한 물결을 만드는데 함께할 것이다.
2023년 9월 15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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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성명.jpg (195.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15 12:3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