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시민, 국회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한다! > 보도자료/성명

노동자, 시민, 국회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한다!

12월 1일 윤석열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법치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거짓 선동을 하더니, 모든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한다.

20여 년을 인내했다. 한 명의 노동자가 손해배상 폭탄에 항거하여 불꽃으로 진 뒤 20여 년 동안 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에 깔려 죽어야 했다.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는 팔다리 하나 제대로 뻗을 수 없는 철창에 갇혀 살려달라고 절규했고, 그 대가로 300년 넘게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손해배상을 떠안아야 했다. 노란봉투법은 이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시민들의 연대와 염원으로 탄생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논리로 왜곡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상 노동3권을 수호해야 할 정권이 권한을 남용하여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한 것은 20년 동안 이어온 노동자의 절규와 희생, 노란봉투에 건네어 보여준 시민들의 연대와 희망이다. 진정 윤석열 정권이 버려야 할 것은 독선과 오만이어야 한다.

화섬식품노조는 노동자, 시민, 국회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를 투쟁으로 돌파해 온 노동의 역사를 정권에 반드시 각인시켜 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