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T산업/노동자 실태조사 킥오프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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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이하 IT위원회)는 IT/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우선 IT 내 산업 및 노동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IT 산업/노동자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실태조사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많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7월 30일(화) 부터 8월 31일(토) 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IT위원회는 IT노동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네이버를 시작으로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씨디네트웍스, 엔씨소프트, 엔에이치엔, 웹젠, 인터파크야놀자, 한글과컴퓨터 등에서 화섬식품노조 내 지회를 설립했습니다. IT위원회는 그동안 IT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등 노동조건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IT위원회는 IT/게임 업계 전체로 노동조합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기업별 교섭만을 보장하는 한국 노동법의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실제 노동조합 설립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의 노동조건은 계속 좋아지는 반면, 중소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지지부진하다보니 노동조합이 설립된 주로 대기업의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사업장의 노동 조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IT위원회의 IT산업/노동 실태조사의 추진은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모든 IT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IT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이 어려워 여전히 포괄임금제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IT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향상 할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IT업계 내에서 장시간 노동 및 고용불안, 불안정한 조직문화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례는 많이 부각되었지만, 개별단위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IT회사들이 몰려있는 판교와 구로/가산 등을 포괄하여IT 산업 전체적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장시간 노동 사례만 두고 보아도, 다수의 IT회사들이 시행중인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근무시간 기록을 거의 하지 않다보니, 노동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 등에서 파악한 근무시간은 기록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 질의를 통해 파악한 근무시간이라 제대로 된 실태를 담고있지 못합니다. 

고용불안 사례를 보자면, 사실상 해고에 가깝지만 형식상으로는 사측이 사직을 권고하는 '권고사직' 형태로 이뤄지다보니 파악이 어렵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흥망 성쇠를 거듭하다보니, IT산업 내 회사의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IT/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IT 내 산업 및 노동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IT위원회는 7월 30일(화), 구로/가산의 주요 거점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커피차 이벤트와 함께 실태조사 홍보물을 배포하며 IT산업/노동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합니다. 실태조사는 약 한 달간,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를 구로/가산에서 시작하는 것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가 SI 업체 등 IT/게임업계 중소 사업장이 많이 모여있는 곳 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IT노동자들에게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려 합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설문 및 심층 면접을 통해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한 이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IT 산업/노동 실태를 상세히 알리고, 모든 IT노동자들이 지금 보다 훨씬 나은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IT산업/노동 실태조사

● 일시 : 7월 30일(화) ~ 8월 31일(토)

● 장소

    ○ 오프라인 : 구로/가산 디지털단지 및 판교 제1, 2 테크노밸리

    ○ 온라인 : 각종 커뮤니티, SNS 등

● 방식 : 설문 및 면접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