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삶을 내팽개친 최저임금 결정 규탄한다 > 보도자료/성명

노동자의 삶을 내팽개친 최저임금 결정 규탄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고작 2.9%(290원) 오른 10,320원으로 결정됐다. 그간의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하면 턱없는 수치다. IMF 직후를 제외하고는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반노동’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의 첫 해 인상률 5%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이들이라는 점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는 로봇태권V와 비슷해서 조종석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며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공직 사회 그 자체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다를 리 없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에 부합한 것이거나, 최소한 엉뚱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 자신이 ‘아무 것도 안 한’ 것임을 보여줄 뿐이다. 

어려운 시기 왜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광장의 사회대개혁 요구는 물론이고 스스로가 내세운 ‘노동 존중‘과 ‘민생 회복’마저 알아서 제대로 하지 않으리라는 점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확인됐다. 결국 믿을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행동뿐이다. 화섬식품노조는 노동자의 삶을 여전히 뒷전으로 미루는 이러한 행태에 맞서, 노동자의 온전한 삶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5년 7월 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