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33년 불법의 굴레를 벗고 문화예술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다 > 보도자료/성명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타투이스트, 33년 불법의 굴레를 벗고

문화예술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타투유니온지회는 2025년 9월 25일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아, 전국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 중인 모든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노고와 성취를 축하드립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이루어진 이 성과는 이미 수십만의 업계 종사자와 1300만 명의 소비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법제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타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투쟁하는 과정은 연대와 협동이 가지는 무한한 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의 설립과 동시에 녹색병원은 타투이스트들의 감염관리지침을 제작하고 멸균교육을 담당할 그린타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의료업계의 염려를 해소하고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의 연대를 통해서였습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타투 노동자들은 법무법인 오월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손쉽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던 타투 관련 재판이 이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재판이 되었으며,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의 대표 재판은 5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된 사법투쟁의 결과로 전국 각지의 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타투유니온의 헌법소원과 인권위 진정의 주최 단체로 함께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도움은 타투이스트들이 문화예술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박서보 재단은 타투유니온의 국회 행사 및 간담회에서 타투에 대한 언어 정의와 예술 분류 등 학술적 제안으로 법안의 방향뿐만 아니라, 타투이스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연대의 손길은 노동자들의 연대가 가지는 위대함을 증명했고,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주었습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이 연대를 받기에 합당한 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문신사법 통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마침내 해소되었습니다. 법 시행까지 2년의 준비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술 환경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종사자에게는 정당한 권리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신사 자격 제도와 업소 등록, 위생·안전 관리 의무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타투 노동자들의 법제화를 요청하며, 사회적 염려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준법과 납세로 대표되는 업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타투유니온지회가 새로운 연대와 포용을 시작합니다. 수년을 함께한 조합원들의 안내와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들도 더 넓게 포용하여 연대의 띠를 더욱 넓고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법 시행에 따른 자격 취득, 업소 등록, 위생·안전 교육 등 새로운 의무 사항들을 조합원들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직업과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의 표본이었던 타투유니온지회가 문화예술연대의 건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약속과 함께 다시 한번 법제도 밖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했던 동지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모든 이들의 것이며,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로운 책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타투유니온지회)

※ 자료사진

사진1=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조합원들이 8월 27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캐리커쳐를 그려주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타투유니온지회 이섬(작업명)

사진2=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조합원 등 60여 명이 8월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법의 조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