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상임위 강행처리 규탄한다! > 보도자료/성명

[규탄 성명] 

재벌특혜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상임위 강행처리 규탄한다! 

국회는 노동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4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연내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하는 수순만 남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적용제외 조항은 빠졌지만 이 법은 그간 노동시민사회가 계속 지적해온 바와 같이 명백한 재벌특혜법이자, 반노동, 반환경법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2월 출범한 이후로 반도체특별법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최근까지도 국회앞에서 강행처리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한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한 채, 국회 상임위는 오로지 재벌기업의 요구대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을 무시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무리한 전력, 막대한 용수공급이라는 진짜 위기를 만드는 반도체특별법 상임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반도체특별법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삼성 등 재벌에 무상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전혀 환수 조치가 없는 점, 둘째, 재벌에 수조 원의 세제 혜택으로 복지, 돌봄, 공공의료 등 우리 삶과 직결되는 공공 예산이 부족해지는 점, 셋째, 단체행동권을 옥죌 수 있는 ‘노동쟁의 절차 엄격 준수’ 조항의 존치(국회입법조사처에서조차 이 노력의무 조항이 쟁의행위를 포함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옥죌 수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음) 넷째, ‘이윤은 위로, 위험은 아래로’ 흐르는 수직계열화된 다단계 하청 생산, 불평등 공급망 구조를 더 확대 강화하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의 문제, 다섯째, 생태 수용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막대한 용수 공급, 전력공급의 문제, 여섯째,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 하고, 자연환경과 농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비민주적 송전탑 건설 문제, 일곱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등으로 청소년 교육권 침해, 유해화학물질 등 취급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국회는 이를 모두 외면하고,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반도체 재벌 대기업들은 수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려왔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건널 수 없는 벽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또다시 친재벌 성장 일변도의 퍼주기 입법으로 함께 누려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생태환경, 그리고  미래를 반도체 재벌들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위해 저당잡으려 하는가? 국회는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법의 폐해를 전면 재검토하라! 

2025. 12. 5.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