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은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 > 보도자료/성명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입장]

한국GM은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

한국GM 세종물류센터는 2019년 인천물류센터, 2021년 창원물류센터 폐쇄 이후 유일하게 남은 부품 물류기지다. 하청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한국GM 유일한 세종부품물류기지를 움직여왔다. 차별적인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연차조차 쓰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한국GM에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GM은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차별적인 노조탄압으로 답했다. 지난 20년 동안 업체가 수차례 바뀌어도 고용 승계는 당연한 관행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마자, 자본은 기다렸다는 듯 20년의 관행을 깨고 계약 해지를 통한 집단 해고를 강행했다. 한국GM 부품 물류의 핵심을 지켜온 120여 명의 노동자를 노조설립 5개월 만에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GM부품물류지회 집단해고 사태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이 더욱 명징하게 드러난다. 한국GM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하청업체 뒤에 숨어 ‘민간 기업의 계약 문제’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노동 조건인 고용문제를 유발한, 하청 노동자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한국GM 자본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의 취지는 바로 이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GM 자본은 책임을 통감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원청 교섭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차가운 바닥에서 노숙하며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자본에게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을 ‘업체 폐업과 계약해지라는 꼼수로 회피하라’고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하다. 지난 수십 년간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며 수많은 노동자가 산화했다. 지난 세월에서 자본은 단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자본의 폭주를 방관하지 말고 즉각 개입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노란봉투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본의 기획된 폭거다. 화섬식품노조는 오랫동안 염원했던 개정 노조법 2,3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각기 다른 현장에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오롯이 살아 숨쉬도록, 원청의 고용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청 노동자 보호 대책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화섬식품노조는 금속노조 GM부품물류 동지들의 투쟁이 결코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동지들의 승리는 곧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이며, 노조법 2조를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역사가 될 것이다.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

2026년 1월 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