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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SPC 손가락 절단 사고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04-14 10:45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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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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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손가락 절단 사고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긴급 기자회견

바뀌지 않는 공장, 죽음의 일터, 몰양심한 기업 SPC를 강력히 규탄한다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산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와 정의당,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는 어제 오전 10시 SPC 본사 앞에서 SPC의 기만적 안전 대책을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작업중지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감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이번 사고로 20대, 30대 노동자 두 사람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도 작업은 중지되지 않았고, 공장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굴러갔습니다. 오직 이윤만을 위해 작동하는 공장, 인간의 안전과 존엄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는 기업. SPC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 SPC는 작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공장을 다녀갔음에도 SPC의 안전 대책은 당장의 위기만 모면할 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사무국장은 “작년 사망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며 “회사는 즉시 이번 사고에 대해 화섬노조 삼립지회가 요구한 특별교섭을 수락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반복되는 사고를 끊어내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재명 정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 허영인 SPC그룹에게 맡겨서는 이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국무총리 산하 또는 노동부 장관 산하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SPC그룹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조직문화가 어떻길래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죽음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리가 필요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생산을 중단시킬 수 없는 시스템과 경영구조 하에서 안전은 공념불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말로는 안전 최우선이나 실제로는 생산과 이윤 최우선인 허영인 회장의 탐욕 경영이 SPC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노동안전을 보장하려면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두루 들어야 하지만 회사는 소위 친기업노조인 한국노총 교섭대표노조의 말만 듣고 있다”라며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해 민관합동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SPC는 ‘안전 경영 강화’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발언했습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속도를 내지 않으면 생산량을 맞출 수 없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 인력증원과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변경된 교대제로 촉발된 임금 감축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바뀌지 않는 공장, 죽음의 일터, 

몰양심한 기업 SPC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이 방문해 엄중 질책해도 바뀌지 않는 공장, 4년간 6명이 끼여 죽고 부딪혀 죽고 과로로 죽어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 죽음의 일터, 시민들의 분노에 찬 불매운동이 이어져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몰양심한 기업.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0일 또다시 산재 사건이 일어났다. 20대, 30대 청년 노동자 두 사람이 야간 노동 중 컨베이어 구동부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됐다. 


속도를 내지 않으면 생산량을 맞출 수 없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손가락이 절단돼도 생산량을 맞추겠다며 라인은 멈추지 않았다. 노동자가 병원으로 실려 간 뒤에도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은 계속 돌아갔다. 오직 이윤만을 위해 작동하는 공장, 인간의 안전과 존엄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는 기업. SPC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중지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대통령이 다녀간 뒤로 ‘개선’됐다는 노동조건은 정말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나? 애초 약속한 4조 3교대보다 후퇴한 3조 3교대제를 시행한 SPC는, 휴일 수를 줄이고 임금 손실은 노동자의 몫으로 돌려버리지 않았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잘리지 않기 위해,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라인의 속도에 손을 맞춰야 했던 노동자들이 산재 부상을 입고 말았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어서도 다쳐서도 안 된다. 죽음의 공장, 몰양심한 기업 SPC, 그리고 산재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SPC는 부상당한 노동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하나.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 인력증원과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변경된 교대제로 촉발된 임금 감축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산재가 벌어진 이유, 그리고 산재 발생 직후 SPC의 대책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대통령이 다녀간 뒤 SPC가 시행했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독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독하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개선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2026년 4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1. 권영국 정의당 대표


지난해 7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두 달 여전인 5월 19일 50대 여성노동자가 야간근무 중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대통령은 SPC의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장시간 야간노동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저임금 구조를 지적했다.


바로 그 공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4월 10일 또 두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당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10일 0시 19분께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의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전기실 근무자인 문씨와 배씨가 컨베이어 센서 점검 및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가동된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돼 병원으로 이송 후 접합 수술을 받았다.


문씨와 배씨는 위 생산라인의 컨베이어 센서 오작동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산직 노동자들이 야간근무 식사를 하러 간 시간을 이용해, 센서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관계로 설비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수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설비 수리를 위해 별도의 전원 차단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삼립 시화공장에서 최근 1년 사이 발생한 인명사고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5월 19일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컨베이어에 끼여 숨졌다. 이어 지난 2월 3일에는 식빵 생산라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5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8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노동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뿐인가? SPC그룹은 중대산업재해와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삼립 시화공장 외에도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야간노동 중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 8월에는 샤니 성남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역시 야간노동 중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사고가 반복되자 SPC그룹은 사명에서 'SPC'를 지우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지난 1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주회사 '상미당홀딩스'를 공식 출범했고, 지난달 26일 주총에서 사명을 'SPC삼립'에서 '삼립'으로 변경하며 새 시작을 알렸다. 2016년 '삼립식품'에서 'SPC삼립'으로 사명을 바꾼 지 10년 만이다.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꾸어 회사의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SPC그룹 내 '안전 관리 전문가'로 통하는 도세호 대표를 각자대표로 선임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경영진 교체와 안전 경영 선언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동일 사업장에서 중상 안전사고가 재발했다. SPC그룹의 안전 최우선 경영이라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설비를 멈출 수 없는 24시간 생산가동 체계를 고집하는 한 안전은 말풍선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해 5월 19일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끼임 사고 역시 가동 중인 컨베이어 아래로 들어가 윤활유를 급유하려다 생긴 사고였고, 이번 손가락 절단사고 역시 설비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번 손가락 절단 사고에서 재해 노동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기계를 가동하고 빵 생산을 재개했고 작업 중지는 없었다고 한다.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서도 사고지역을 흰 천으로 둘러쳐 놓고 그 옆에서 샌드위치 생산을 계속했다. 


수리가 필요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생산을 중단시킬 수 없는 시스템과 경영구조 하에서 안전은 공념불이 될 수밖에 없다. 말로는 안전 최우선이나 실제로는 생산과 이윤 최우선인 허영인 회장의 탐욕 경영이 SPC의 가장 큰 위험요인일지도 모른다.


위험을 시정하지 않는 안전 무시의 경영을 멈춰 세우는 것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이름 하의 자율성 확대가 아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야 한다. 바지사장들에게 약간의 책임을 지운다고 한들 그조차 집행유예로 종결하는 한, 그리고 한해 수백 내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에게 벌금 1억원을 부과한들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장관이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 조치를 약속하지만 실제 엄단 조치는 눈 씻고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간 산재사망 감축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늑대와 소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지난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을 만들어 갈 것이라 약속하고, 노동부장관은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했으나, 산재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언제까지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만 놓을 것인가?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규모를 감안한 과징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왜 아직도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적·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지 않는가? 


허영인 회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말하는 안전 최우선 경영이란 무엇인가? 언론 플레이용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경고한다.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에 다시 직면할 수 있음을.



2.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사무국장(파리바게뜨지회장)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입니다. 오늘 삼립지회가 사정상 참여하지 않아 제가 삼립 내부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려 합니다. 먼저 다치신 분들의 빠른쾌유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기원합니다.  

“잘린 손가락을 제가 대신 찾아 준적도 있어요.” 4월 10일 사고 직후 삼립시화공장에서 만난 한 조합원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현장 내부 분위기가 어떠냐 물으니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늘 있는 사고인데 언론에 크게 보도 되니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라고 하며 누구 손이 잘렸네, 누가 뼈에 금이 갔는데도 출근을 했네, 뼈가 으깨져 퉁퉁 부은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네 등등 끔찍한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습니다. 이게 현 삼립의 현실입니다. 

2022년 SPL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난 후 그래도 현장은 좀 바뀌겠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속에서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됐습니다. 

어쩌면 회사는 지금 억울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것도 아니고 다른 기업에서도 늘상 일어나는, 겨우 손가락 하나 절단된 사고로 이렇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이렇게 회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억울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5월 삼립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난 이후 만 1년이채 되지도 않은 현장에선 계속해서 크고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재해자들은 여전히 회사 눈치를 보며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아픈 몸을 끌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또 불과 서너달 전에는 뼈에 금이 가 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재해자에게 회사가 산재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며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결국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산재은폐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산재를 신청한 재해자의 산재승인을 방해하고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피해신고를 받으며 들은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마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해 창백한 얼굴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상급 관리자가 눈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아파도 참아! 참아! 참아!”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조회시간에 다친 노동자를 두고 “너도 회사에서 유명인사가 되고 싶냐?”라며 돌아가신 분까지 싸잡아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합니다. 또 “내가 이지역 병원을 다 꿰차고 있다. 전화 몇 통만 돌리면 꾀병인지 아닌지 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다 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누가 아프다고, 누가 다쳤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도 참아야 하고 다쳐도 눈치를 봐야 하고, 산재를 신청해도 막히는 구조. 이것이 SPC의 현실입니다.

삼립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진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이 우선인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고가 안나는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회사는 이 사고가 왜 크게 보도되는지 억울해 할게 아니라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인식을 바꾸고 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사망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후 SPC는 사고가 반복되는 야간노동을 줄이겠다며 교대제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노동조합과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어 현장은 임금은 줄고 줄어든 노동시간과 임금을 만회하고자 되려 쉬지 않고 일해 휴식권을 예전보다 더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사고가 날까 다들 불안해 하며 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단지 삼립만의 문제인지요? SPC내 다른 계열사 공장인 샤니나 파리크라상 등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분명이 말합니다. 현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알려내는 것 또한 노동조합의 역할입니다.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그 이유는 노동조합에 있지 않고 회사에 있습니다. 안전을 외면하고 생명보다 생산을 앞세운 것. 회사는 즉시 이번 사고에 대해 화섬노조 삼립지회가 요구한 특별교섭을 수락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반복되는 사고를 끊어내길 바랍니다.



3.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사고가 날 때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외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 지금도 죽음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화섬식품노조는 지금까지 SPC그룹 전체에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대해서 근본대책 두 가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자 합니다.

SPC그룹은 앞서 말하신 분들과 같이 2022년 평택 SPL공장 사고 이후에 안전경영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습니다. 2023년 샤니공장 중대사고 이후에는 계속 진행되었던 허영인 회장의 천억을 제대로 투자했다며 자신들이 발견한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95% 이상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5월 시화공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났을 때는 허진수 부회장을 의장으로 하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꾸려서 또 해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이름도 어렵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 중대재해 사고 났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체적인 어떤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으로는 절대 안 된다. 또다시 사고가 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2017년 삼성크레인 추락사고,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뿐만 아닌 조직문화까지 조선업 전체에 대한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꾸린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허영인 SPC 그룹에게 맡겨서는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검증위원회, 조사위원회 어떤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또는 노동부 장관 산하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SPC 그룹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조직문화가 어떻길래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들여다본 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스스로 안 된다면 국민의 힘으로 SPC그룹 바꿔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또 한가지 허영인 명예회장에게 요구합니다. 화산식품노조는 올해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게 하는 위험성평가 전 지회의 노조 전면 참여를 선언하고 사업장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산재사고 다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삼립공장 민주노조가 세워졌습니다. 민주노조의 요구인 근로자대표, 노조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적극적으로 받아 함께 산재 예방해나갑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함께 합시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봄이 왔지만 노동자는 여전히 안녕하지 못한 나날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작년 5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노동자가 사망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또 산재입니다. 게다가 올해 1월에는 대형화재가 있었습니다. 작년 산재사망 사고 이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으로 위반사항 65건이 적발됐고 회전부 덮개 미설치와 추락 방호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반사항 49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과 보건관리자 직무 외 업무수행,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이걸 말해줍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회전부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상감지가 되면 컨베이어벹트 등 기계가 멈출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생산량이, 돈이 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2조2교대를 3조3교대로 바꾸었지만 실질적으로 밤샘노동을 하고도 하루만 쉬는 형태로 노동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교대제 개편이었습니다.

2023년 SPC 허영인 회장은 2022년 10월 대국민사과를 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하며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산재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방문하고 사장도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변화는 없는 이유입니다. 공정 속도를 적절하게 줄이고 자동정지 기능을 포함하도록 기계등을 바꾸는 노동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동안전을 보장하려면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두루 들어야하지만 회사는 소위 친기업노조인 한국노총 교섭대표노조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협소한 목소리만 듣고, 실질적인 노동안전에 주력해온 화섬식품노조, 민주노조의 목소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노동안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확대되고 회사와 정부가 노조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 이유입니다.

 

202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회권 보장에는 존중보호실현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명시하고 존중하고 기업 등 3자가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되도록 실현할 의무입니다. 이는 노력만이 아니라 결과에서도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인 정부 때 말한 국민참여 조사위 구성이나 현 정부가 말한 잦은 산재 발생기업에 개한 행정제재를 제도화해야 합니디.

이재명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공표하지만 왜 결과는 그대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산재사망률이 늘었습니다. 노동재해율은 줄었지만 재해자는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막기 위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적어도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해 민관합동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영인 SPC회장이 말한 '안전 경영 강화'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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