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의 지분 매각 사태, 한국 게임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IP 주권 상실’을 경계한다 > 보도자료/성명

[위메이드 지분 매각 사태에 대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입장]

창업주의 지분 매각 사태, 한국 게임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IP 주권 상실’을 경계한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IT위원회(위원장 오세윤)는 최근 위메이드 창업주의 지분 매각 결정으로 촉발된 한국 게임 IP의 해외 유출 우려와 그로 인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를 엄중히 주시하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 게임 산업의 성장은 IT노동자들의 창의적 노력과 수십 년간 축적된 IP 자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업주의 결정으로 인해 위메이드가 보유한 핵심 IP가 중국 자본의 영향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서도 텐센트가 크래프톤, 시프트업의 2대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말 기준 웹젠(아워팜 20.66%)과 넷마블(텐센트18.37%) 등 주요 게임사의 지분이 중국 자본에 의해 상당 부분 점유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닌 ‘포스트 위메이드’ 사태를 예고하는 전조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넘어, 한국 게임 산업이 쌓아온 독자적인 생태계와 기술적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산업 공동화’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 우리는 대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이번 IP 매각 사태가 갖는 더 큰 위험성을 경고한다.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생산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지금, 완성도 높은 원천 IP는 단순히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문화 산업 전반을 지배하는 ‘강력한 권력’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콘텐츠의 뿌리인 IP가 해외 자본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향후 확장될 대한민국 K-콘텐츠 생태계의 주도권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 문화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IP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국외로 반출되는 현 상황을 미래 세대의 문화 주권을 저당 잡히는 행위로 규정한다.

IP 주권 상실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길이다

게임 IP는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국가적 자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자산이 단기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나 자본의 논리에 따라 해외로 매각될 경우, 우리 산업의 주도권은 순식간에 해외 자본에 잠식당할 것이다. 한국의 인재들이 갈고닦은 지식재산권이 해외 시장을 위한 하청 기지로 전락하거나, 국내 게임사의 원천 기술과 콘텐츠가 해외 자본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경영진의 ‘먹튀’식 지분 매각, 현장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번 매각 과정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태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리더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회사의 근간이 되는 IP를 매각하면서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은 전무했으며, 이는 향후 기업 가치의 하락과 인력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이라는 파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영진이 주가와 자본 차익에만 몰두하는 동안, 정작 그 성과를 함께 만들어온 노동자들은 고용의 위협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강하게 규탄한다.

락앤락 사태가 증명한 ‘자본 먹튀’의 참혹한 결과, 게임업계도 예외일 수 없다

과거 사모펀드가 국산 토종 기술의 자부심이었던 ‘락앤락’을 인수하여 기업의 본질적 가치 제고보다는 자산 매각에만 혈안이 된 끝에, 핵심 공장과 숙련된 기술자들을 중국으로 유출시키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켰던 뼈아픈 사례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자본의 먹튀 행각을 방치함으로써 소중한 기술 자산과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자초했다. 지금 게임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 또한 ‘기술의 해외 유출’과 ‘노동의 가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락앤락 사태와 판박이다. 정부는 ‘산업 진흥’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뒤에 숨어, 해외 자본이 우리의 핵심 자산을 잠식하고 노동자의 일터를 파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내대리인 지정제, 실질적 관리·감독 강화로 실효성을 확보하라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그러나 해외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단순히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형식적 이행에 머물지 말고, 해외 자본 지배 기업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국내 노동법 및 소비자 보호 의무를 경시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리인에게 강력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경영 간섭이 국내 노동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IT위원회의 요구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이번 위메이드 지분 매각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위메이드 창업주와 경영진은 지분 매각이 국내 게임 산업과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둘째, 정부는 락앤락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핵심 IP 유출 방지 대책을 세우고, 2025년 10월 시행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해외 자본이 지배하는 게임사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 및 노동권 준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엄격한 법적 기제를 마련하라.

셋째, 게임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부를 증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전략을 수립하라.

IT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게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게임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의 일터와 우리 손으로 일궈온 IP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할 것이다.

2026년 7월 15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IT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