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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10년 넘게 협력해 온 알티베이스 노사관계, 최근 3년여 사이 세 차례 부당노동행위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07-30 08:41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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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협력해 온 알티베이스 노사관계, 최근 3년여 사이 세 차례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이월 연차 12.5일 삭제는 부당노동행위"… 원상회복 명령


알티베이스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2010년 이후 10년 넘게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3 동안 세 차례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는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 2025년도 이월 연차휴가 12.5일을 삭제하고 이미 사용하거나 승인한 연차를 불리하게 처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원상회복을 명령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지난 7월 20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알티베이스에서 발생한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이다.

첫 번째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낮은 인사평가와 성과급 불이익 사건으로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두 번째 부당노동행위 첫 번째 사건이 진행되는 중 근로시간면제자를 현업 수행이 불가피한 팀장으로 발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됐으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연차휴가 사건이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세 사건 모두 동일한 근로시간면제자를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낮은 인사평가와 성과급 불이익, 조합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 발령, 연차휴가 삭제 등 형태는 달랐지만, 모두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동일한 근로시간면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지회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업별 노동조합만으로는 조합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4년 9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 "그동안 지회는 노사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같은 근로시간면제자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은 "노동조합은 갈등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다. 그러나 법과 단체협약이 무시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노동조합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울 것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붙임 자료 ]

1. 서울지노위 판정서 별첨

2. 사건 진행 경과

일자

내용

2023

인사평가·성과급 부당노동행위 사건

2023

인사 발령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발생 및 병합

2023

서울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2023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2024

행정소송

2024.9

산별노조 전환

2025.5

행정1심 부당노동행위 인정, 회사 항소

2026.1

연차휴가 삭제

2026.4

행정 2심 부당노동행위 인정, 회사 상고

2026.7

서울지노위 판정서 수령

 

3. 이전 부당노동행위 사건 진행 

사건

번호

결과

서울지노위

서울2023부노28

부당노동행위 인정

중노위

중앙2023부노125

부당노동행위 인정

행정1심

2023구합84526

회사 패소

행정2심

2025누6997

회사 패소

대법원

진행 중

상고심

 







4. 회사 및 노동조합 소개

* 알티베이스

상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전문 IT 기업으로, MMDBMS와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DBMS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 고객으로 코스콤, 금융권, 통신 3사, 제조업 및 공공 부문 등 수백 개의 기관과 기업이 있다.

* 알티베이스지회 

  2010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 2024년 9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으로 산별 전환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웹젠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소프트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등과 함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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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이창훈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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