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육종암’ 최초 산재 인정 환영한다!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모바일_전체메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도자료/성명

성명문 3D프린터 ‘육종암’ 최초 산재 인정 환영한다!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11-17 15:44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68

본문

[성명서]

 

3D프린터 ‘육종암’ 최초 산재 인정 환영한다!

같은 환경에서 병을 얻고 1심 패소한

故 서울 교사도 즉각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

 

지난 2026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고등학교에서 3D프린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육종암에 걸린 교사의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했다.

2021년부터 ‘암도 산재다!’를 외치며 포스코 퇴직자와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그리고 3D프린터 육종암 집단 산재신청을 진행한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약칭 직업성암119)'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약칭 화섬식품노조)‘은 질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법원은 원고가 가림막이나 필터가 없는 데스크탑형 3D프린터 4대를 사용하며, 환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유기화합물과 나노 크기 입자상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열악한 환경을 꼬집었다.

또한, 35~44세 남성 10만 명당 2.2~2.3명에게만 발생하는 희귀암이 3D프린터를 사용한 교사 3명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한 것은 결코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의학적 연구가 부족한 첨단산업의 희귀질환이더라도 현장 실태와 통계적 유의성을 종합하여 폭넓게 구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충실히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기쁨 이면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유족과 동료들이 있다.

이번에 승소한 교사와 같은 고등학교에서 재직하며, 같은 기간에 3D프린터를 사용하다 2018년 비슷한 시기에 육종암이 발병한 故 서울 선생님의 사례다.

 

참담하게도 故 서울 선생님의 사건은 현재 1심에서 패소하여 아직까지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3D프린터를 사용했고, 동일한 유해물질에 방치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육종암이 발병했다.

이토록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누구는 최초로 인정을 받고, 동료였던 故 서울 선생님은 외면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지독한 모순이자 비극이다.

 

3명의 교사가 각각 세부적으로 다른 암이라고 해서 외부 요인도 서로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이번 판단 기준은 故 서울 선생님의 사건에도 한 치의 오차 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직업성암119와 화섬식품노조는 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인사혁신처는 3D프린터 육종암 발병 교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수용하고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라!

 

둘째, 동일한 학교·동일한 환경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하다 2018년 육종암으로 쓰러진 故 서울 선생님에 대한 1심 패소 판결의 오류를 즉각 바로잡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헌신하다 쓰러진 노동자를 외면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직업성암119와 화섬식품노조는 故 서울 선생님을 비롯해 3D프린터 유해물질로 고통받는 모든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울 것이다.

 

2026년 11월 17일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첨부파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3층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이메일

kctfu@naver.com

Copyright © 202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