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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못의 노동법] '공짜 야근' 안돼!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3가지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23-07-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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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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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포괄임금제 #노동법 #연장수당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부터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를 받고 현장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포괄임금제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00:00 시작하며(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감독 중)
00:48 포괄임금제란?
1:57 우리 회사도 포괄임금제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하나요?
2:44 포괄임금제라서 연장수당을 실제 일한만큼 주지 않는다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3가지)
5:38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6:45 요약 복습
7:24 마치며(노동자를 위한 노동부가 되길 바랍니다)
포괄임금제는 한국사회를 과로사회로 만드는 주범 중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법에도 없는 제도가 너무 폭넓게 기준 없이 시행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해야 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포괄임금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제 개편과 맞물려서 그에 대한 맞교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포괄임금제 단속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노동자를 위한 고용노동부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근 #휴일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민주노총
첨부파일
- 230731 노알못.jpg (431.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31 15:0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