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못의 노동법]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밑그림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 해설 > 영상소식

지난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권고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연장근로 체계의 큰 기준을 흔들면서 장시간 노동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0:00 시작

00:11 들어가며

00:45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누구인가?

1:53 근로시간제 개편안 – 장시간 + 집중노동을 유연하게

1:57 1)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산정하자?  –사용자 입맛대로 장시간 연장근로 가능

6:41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적용대상 확대

7:34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 삭제 권고

8:43 4)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10:18 임금 체계 – 직종별 임금?

12:00 부분 근로자대표

14:22 건드리면 안되는 것들까지... 선 넘는 추가 과제 - 파견근로,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확대 등

15:48 실체는 없고 생색만 내는 추가 과제 - 5인 이상 사업장 법적용 확대, 포괄임금제 등

17:42 마치며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파견법제 개선,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숙원 사항들도 후속 과제에 포함돼, 노골적인 친정부·친기업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내놓은 공약. 답정너라는 비판.. 폴리페서들. 

권고문의 제목은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인데,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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