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못의 노동법] 오늘부터 태아 산재법 적용!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23-01-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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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법을 살펴보겠습니다.
00:00 시작
00:14 새해 인사
00:43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되길 바라)
3:34 2023년 최저임금_ 드디어 200만원대
4:57 3년만에 실업급여 (소폭) 인상
5:56 식대 비과세 한도 – 20만원으로 인상
6:49 휴게실 의무 설치 –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7:4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 과반수가 투표해야
9:11 태아산재법 – 아프게 태어나지 않을 권리를 위해
올해는 아직 새로운 법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많이 걱정됩니다. 매년 겨울마다, 노동자들은 법 개정 투쟁을 위해 여의도에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요. 요즘 정부가 노동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노동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은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같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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