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 [노알못의 노동법] > 영상소식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과 취업지원 중심으로 약간의 개편이 있었구요, 포괄임금제나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과 같은 주요 노동조건에 관한 내용은 아직 여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기를 바래봅니다. 

00:00 시작. 출산, 육아관련 고용보험 지원 확대

4:47 최저임금

5:2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5:53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6:32 4대보험 요율 인상

6:53 노조법 2,3조 개정 – 사용자, 쟁의 개념 확대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  

9:27 마치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62년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꾼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한 호칭은 그 대상의 본질을 규정하고 그 사회의 방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에게 시키는대로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일할 것을 요구하던 것이었지만,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노동의 주인은 바로 노동자라는 것을 다시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 1일이 노동절 이름을 되찾은 첫 해입니다. 내년 이맘 때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노동법 개정내용을 소개해드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섬식이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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