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어떻게 시작할까? _ 원청 교섭 준비 가이드 [노알못의 노동법] > 영상소식

노조법 개정으로 2026. 3. 10. 부터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는 노조법 2조, 3조가 개정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조법 2·3조 개정, 우리 현장은 무엇이 바뀌나 https://youtu.be/gTTysZJythM 이번엔 고용노동부가 2월에 발표한 「개정노동조합법 해석지침」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의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즉, 하청 노동조합 입장에서 교섭을 요구할 때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00:00 시작 1:10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원청의 사용자성 - '실질적 지배력' 판단 2:14 실질적 지배력 판단 1.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 3:13 실질적 지배력 판단 2. “조직적 편입” 과 “경제적 종속성” 4:55 실질적 지배력 판단 3. 우리 사업장의 '구체적 교섭의제' 찾아보기 5:51 원청을 테이블로! 교섭 절차와 교섭단위 분리 6:51 원하청 교섭 방안 [1안] 교섭요구 - 교섭창구단일화 9:34 원하청 교섭 방안 [2안] '교섭단위 분리신청' 활용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이전과는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지침을 들여다보면 명확한 해법보다는 의문과, 빈구석이 더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은 늘 현실을 뒤쫓아가기 마련이고, 노동법은 언제나 그렇듯 노동자들이 길을 열어왔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낸 이 법이 실제 우리의 현실과 만나는 모습 역시,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https://m.site.naver.com/1XBNv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https://m.site.naver.com/1XBOJ #노조법개정 #원하청교섭 #교섭 #노란봉투법 #진짜사장나와라 #노조법 #2조3조 #노조법2_3조 #개정노조법 #노알못 #노동법 #노알못의노동법 #노알못의노동상식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