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하라" 확대간부 결의대회 > 주요소식

20년에 걸친 노동자 투쟁으로 개정해 낸 노조법 2조를,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든다면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12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투쟁을 벌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노조법 후속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하기 위해 준비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부의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창구단일화를 하고 또 하청노동자 간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라고 이야기한다. 원청이 사용자인지 여부는 노동위가 판단하겠다고 한다”면서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노동부 시행령 폐기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외쳤다.

기사 원문 : 민주노총, 개악 시행령 폐기투쟁 나서 “온전한 개정 노조법 사수, 마지막 한 고비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