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법원의 노사합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규탄 > 주요소식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월 21일(화) 긴급회의와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바게뜨 법 위반 시정과 자율적 노사 합의를 부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규탄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월 21일(화) 긴급회의와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바게뜨 법 위반 시정과 자율적 노사 합의를 부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규탄했다.

권영국 공동행동 상임대표는 “협약은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특혜를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2017년 맺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협의하자는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법을 지켜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어떻게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회사의 요청으로 부속합의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한국노총이 합의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또  다시 이행하지 않을 핑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을 움직인 것이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회사의 합의 불이행과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맺은 자율적 노사합의의 효력을 교섭권 침해라며 부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노동법의 취지를 현저히 왜곡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의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31일 인용했다.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파리바게뜨 노사협약은 파리바게뜨가 수년간 벌였던 노조파괴, 승진차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처벌, 재발방지를 약속한 협약이다.

파리바게뜨는 조합원에 대한 불법 승진차별, 관리자를 동원한 노동조합 탈퇴 공작, 조합원을 탈퇴시킨 관리자에게 일종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노동자가 승진차별, 지역이동 제한 등 금전적, 심리적 피해를 입었고, 이어진 노조탈퇴 압박으로 파리바게뜨 지회는 조합원이 1/3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회사와 협약을 맺고 공동행동을 해산할 것인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참가자들이 모두 SPC자본의 행태를 봤을 때 공동행동은 끝까지 남아 파리바게뜨 노동자를 엄호하고 SPC를 감시하기로 결정했었다. 네 달만에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판사는 이 소송과 가처분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노총도 교섭대표노조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시민들은 또다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지회는 회사측의 불법행위에 맞서 3년 넘게 투쟁을 진행했으며, 임종린 지회장의 53일 단식과 지회간부들의 집단단식이 이어졌다. 파리바게뜨 노조파괴에 분노한 전국 수백개 시민사회단체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전국적인 투쟁이 벌어진 끝에, 지난해 11월 파리바게뜨와 파리바게뜨지회는 부당노동행위 사과, 피해보상,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노사합의를 맺었다.

노사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부당노동행위자 인사조치,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차별없는 승진평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보건휴가 연차사용, 점심시간 보장 등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노사협약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노조파괴, 승진차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 역시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이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불법행위의 시정을 가로막은 것이다.

손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법원 결정문은 간단하다.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니 회사가 아무런 협약을 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헌법에 따라 소수노조든 다수노조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데, 이 가처분 결정은 소수노조는 아무런 대화도 협약도 할 수 없다고 원천봉쇄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미 지난해 파리바게뜨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1인시위를 가로 막아 ‘불법기업의 보호자’ 역할을 한 법원이, 이제 불법행위 중단과 그 해결을 위한 노사간의 합의까지 막고 나섰다. 반면, 불법행위를 저지를 기업과 경영진들은 아직 아무런 사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 노동부,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늑장수사에 법원이 자율적 노사합의마저 가로막고 나서면서, 수 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월 21일(화) 긴급회의와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바게뜨 법 위반 시정과 자율적 노사 합의를 부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규탄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월 21일(화) 긴급회의와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바게뜨 법 위반 시정과 자율적 노사 합의를 부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규탄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월 21일(화) 긴급회의와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바게뜨 법 위반 시정과 자율적 노사 합의를 부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규탄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월 21일(화) 긴급회의와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바게뜨 법 위반 시정과 자율적 노사 합의를 부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