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게임 노동 정책? 대선후보들이 답하다 > 주요소식

IT노동 정책에 관한 대선후보 정책질의 답변 요약 @화섬식품노조(IT위원회) 제공

IT, 게임 노동자 9천여 명이 가입돼있는 화섬식품노조(IT위원회)가 IT게임 노동정책 질의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질의는 지난달 16일에 있었다.

노조는 “(국민의힘 윤석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지속된 회신 요청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승욱 IT위원회 위원장은 “수많은 IT, 게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인권이 걸려 있음에도, 답변조차 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후라도 IT, 게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노동당 이백윤, 진보당 김재연 후보 등 5명에게는 “바쁜 선거기간 중에서도 충실한 답변을 보내줘 감사를 표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정책 질의에 답한 다섯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폐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추가’ ‘기업변동시 노동자 보호’ ‘기업고용구조 개선과 간접고용’ 등 5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섯 후보는 주52시간 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주4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 단축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폐지 및 엄격 적용 입장을 냈다. 심상정 후보는 포괄임금제 폐지 지침과 입법 통한 규제 규제 검토를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 취지를 엄격하게 반영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정부가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5년 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며 업무를 압박하는 행위”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평가,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의 유형을 추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발생 사업장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업변동시 노동자 참여권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단체협약이 승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원청 회사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계열사간 통합교섭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IT게임 노동자들의 후보자들의 답변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잘 알려지고 선거 이후 국정 수행과정에서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했다.

한편, 화섬식품노조에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한글과컴퓨터, 웹젠, 포스코ICT 등 50여 개 법인 9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있다. 2018년 네이버지회를 시작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IT 노동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 활동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을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 등 IT 노동환경을 개선해왔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장시간 노동 문제(포괄임금제 등)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IT게임 노동정책에 관한 정책 질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