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역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화섬식품노조 “노동할 권리” 대책 마련 촉구 > 주요소식

자료사진.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가 2024년 4월경, 엘지화학대산지회 설립 후 진행한 선전전

화섬식품노조가 서산지역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대해 ‘노동할 권리’를 위한 국가와 기업, 서산시와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는 지난 4일 “노동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는 “기후위기, 국제 수요 감소, 경쟁력 하락, AI 발전 등으로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고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이 불가피하더라도, 신기술로 고용이 줄어들더라도, 국가는 노동할 권리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의 노동할 권리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지만, 국가와 자본은 고용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생산량 조절 없이 경쟁 위주로 흘러온 산업 구조는 결국 수급 불균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석탄화력산업 노동자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화력발전소 폐쇄를 ‘정의로운 전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수년째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제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모두가 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원청, 하청, 재하청, 유지보수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부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서산지역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방지 △실업급여·훈련연장급여·취업 지원 △금융·세제·융자 지원 △사후 지원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법제도 제·개정 △기업의 고용유지계획 의무 수립 등을 제시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급여 지급,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 안정,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요청, 실업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재취업 서비스·직업능력개발 훈련·전직 및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각종 자금·컨설팅 지원, 산업기반 구축·기술개발 및 사업화·판로·인력양성 등의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할 수 있고, 노동자에게는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창업 우선 지원, 노동자에게는 직업훈련·생활안정자금·고용유지·취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료사진.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 한화토탈지회의 2025년 임금·단체협약 승리 출정식의 한 모습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는 “국가와 자본, 서산시와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노동자를 포함하여 지자체, 시민단체, 사용자와 함께하는 대책위 구성”도 제안했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T,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산지역에는 한화토탈, LG화학 대산공장, 삼양KCI, 코오롱인더스트리, KCC실리콘, 에어퍼스트, CGN대산전력 등에 조합원을 두고 있다.

한편 서산시와 충남도는 지난 18일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 21일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를 촉구하는 손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국내 판매, 수출 지원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재직자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 재취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여수시가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24일 김명래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 조직국장은 “현재 지자체와 대기업들이 추진 중인 것은 기업 지원 위주로 보인다. 그것과 더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차가 밀리던 출퇴근 시간대가 여유로워지는 등 고용위기는 이미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전국 2위의 석유화학 생산능력을 갖춰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단지다. 중국과 중동의 생산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 탄소중립 정책 강화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침체가 지속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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