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발표에, 노조 "총리 산하 국민검증위원회 설치" 제안 > 주요소식

자료사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이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SPC 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사 피해자 49재 추도식’을 진행했다.

화섬식품노조가 SPC그룹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발표에 대해 걱정되는 지점을 지적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SPC삼립 시흥공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허영인 SPC회장도 참석했는데, SPC그룹에서는 2022년 이래로 끼임사로 3명, 과로사로 3명이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질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것이 사고의 근본 요인 아니냐"고 따져 묻고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SPC그룹은 이틀 만에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화섬식품노조는 30일 “대통령 질책에 응답한 SPC, 그럼에도 걱정이 가시지 않는 이유”라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사망사고 3년이나 지난 뒤라서 아쉬움이 크지만, 제대로 실행되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노조는 걱정의 이유로 먼저, 실효성·현실성 있는 조치일지 의구심을 보였다. 노조는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과 구조적으로 관련 있을 것”이라 했지만 “SPC는 저임금 해소방안에 대한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SPC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4조3교대 도입 계획은 없었고, ‘3조2교대’나 ‘신2조2교대’를 언급하며 여전히 2교대제 운영에 집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두 번째로 책임과 약속 이행의 문제라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책임 있는 조치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SPC에서는 그런 의지와 신뢰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며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소를 위한 ‘2018년 사회적 합의’와 ‘2022년 자료 제공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배구조까지 들여다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화섬식품노조가 2024년 4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의 전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셋째로 현장 노동자 의사 반영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당시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한 노조 대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발언을 언급하고 “2023년 과로사도 발생했던 곳이다. 장시간 노동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도 노동시간을 체크하지 못했다?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다른 SPC 사업장(파리바게뜨)에서는 “해당 사업장 교섭대표 노조도 노조파괴 공범으로 피고인석에 같이 서고 있다”고 했으며, 샤니에서는 “2023년 산재 사망 때 국회의원의 사고 현장 출입을 가로막은 것도 해당 사업장 교섭대표 노조였다”고 지적했다. 화섬식품노조는 “SPC는 이런 노조들하고 ‘혁신 도모’ 한다면서 소수노조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걱정을 쏟아낸 노조는 “정부 당국의 해결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 검증과 조직문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증위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태안화력 김용균 특별조사위나 삼성크레인 국민참여조사위” 같이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SPC삼립 공장에서 지난 5월 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 끼임사 이래로 벌써 세 번째다. 두 번째는 2023년 8월 샤니 공장에서 일어났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과로사도 3건이나 발생했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SPC그룹에 파리바게뜨지회,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지회, SPL지회 등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노조는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T,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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