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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증거자료 구체적이고 상황 엄중.. 증거인멸 우려 압수수색 촉구"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

21-07-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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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추가 폭로 및 특별근로감독/압수수색 촉구 노동법률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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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노동법률단체와 참여연대 노동위원회, 화섬식품노조가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SPC 파리바게뜨 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추가 폭로와 함께 노동법률시민단체가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8개 노동법률단체와 참여연대 노동위원회, 화섬식품노조가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SPC 파리바게뜨 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종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지난 7월 1일 폭로 이후) 회사는 ‘사실무근’이라며 개입한 적 없다고 하지만, 현장의 피해 증언이 계속되었고 민주노총 파괴공작 폭로를 뒷받침할 자료들이 3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비파트너즈는 전국을 8개 사업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8개 사업부 전체에서 증언이 나왔다”며 “이것만 봐도 회사의 조직적인 개입이라는 반증”이라 했다. 또 “수집된 증거자료 중 30%가 본부장(이사)과 제조장이 노조탈퇴 종용, 압박을 했다는 내용”이라 설명했다.

앞선 지난 1일 중간관리자의 폭로에서는 ‘경영진(이사)이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을 대가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번에는 전국적(조직적)으로 진행됐으며,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자(본부장, 제조장)가 직접 나섰다는 내용을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재민 노무사가 10여 년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창조컨설팅을 언급하고는, 파리바게뜨에서 같은 방식의 노조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노무사는 “증거자료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압수수색 등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속속 증거가 수집되고 있지만, 수집된 증거만큼 인멸되고 있는 증거들도 많을 것”이라며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한 이상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해당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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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노동법률단체와 참여연대 노동위원회, 화섬식품노조가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SPC 파리바게뜨 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추가 폭로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노무사는 “심지어 이 (부당노동)행위를 위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건 노동3권을 비롯한 헌법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최 노무사는 SPC의 과거 증거인멸 전력과 최근 반복된 ‘전산조작에 의한 임금꺽기’를 예를 들고는 “되풀이 되어 왔던 은폐·조작 행위들은, 즉각적이고 신속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신환섭 위원장은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일”이라며 “혼자 일하고 있는 여성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 다섯 번씩 찾아 가가지고 ‘탈퇴해라’ 계속 협박하다 보면,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도 탈퇴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에는 5천 명이 넘는 제빵•카페기사가 일하고 있는데, 75%가량이 여성 노동자다.

한편 8개 노동법률단체에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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