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임원-관리자-친기업노조까지 전사적으로 공모한 희대의 노조파괴 범죄" > 주요소식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화섬식품노조가 4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의 전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한국사회에 부당노동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오늘 토론회는 가장 악질적인 SPC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라고 설명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갔다. 

권영국 변호사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검토’를  발제하며 노조파괴 사건의 전말과 회사, 관리자, 친기업노조의 공모 상황, 그리고 검찰 기소 이후 더 밝혀져야 할 문제점들을 살펴봤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황재복 SPC대표 구속 여부가 다뤄질 때에도, 황대표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노조파괴는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설명했다. 임 지회장은 "(한국노총 탈퇴 및 민주노총 조합원 가입 등) 조합원의 동향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한국노총에 민주노총 조합원 근무 매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며 "제빵·카페기사들은 여전히 회사 관리자와 한국노총을 두려워하며 탈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안태익 화물연대 SPC지부장은 "여기 와서 (노조파괴 사례를 듣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며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14년을 (SPC그룹 배송기사로) 노예로 살았다. 그러다 2019년 9월, 전국에 배송차가 720대 정도 알고 있는데 그중에 600명 가량이 화물연대에 가입했다. 얼마 안 있어서 한국노총이 생기더라"고 말했다.

안 지부장은 이어 한국노총 조합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에 '개별넘버' '식품운반법 및 식품위생법'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차원의 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또 파리바게뜨처럼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 명단을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도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더 진화해서 더 교묘해졌다. 증거를 안 남긴다"는 말로 토론을 마쳤다.

박선영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연구위원은 "파리바게뜨지회에 대한 민주노조 탄압의 성격 "을 "기득권 남성카르텔과 사내정치로 완성된 민주노조 탄압이고, 여성노동자들 지우기"라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5200명 노동자 중 여성은 80%에 육박한다. 반면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남성"이라며 "위로 올라갈 수록 남성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승진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무인 제조장의 경우 남성이 90%에 달한다"고 했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왼쪽)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수사만 3년 걸렸다. 초기 압수수색만 제대로 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2017년 불법파견에 의한 직접고용 투쟁 당시) 복수노조의 출현이 노조파괴의 서막이었다"고 했으며,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2019년 근로자대표 선거 또한 마찬가지라 했다.

2019년당시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가 과반수가 노조가 아님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산감)을 추천해 위촉됐고, 이에 문제가 되어 명산감 추천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 선거가 있었다. 임 지회장이 당선됐으나, 얼마 뒤 피비파트너즈노조가 과반수노조가 되면서 무로 돌아간 바 있다.

임 처장은 "피해자는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불법업체 대표자와 관리자는 어떤 죗값도 치르지 않고 자리 보전에 성공했다"고 했다. 2017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당시, 파리바게뜨에 제빵·카페기사들을 파견하던 건 '불법파견업체'였고, 여기 대표뿐 아니라 관리자들도 직접고용 대상자들이 아님에도 자리를 잡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환춘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이환춘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 법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부노) 형사처벌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벌금형을 제외하고 징역형만으로 규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이 변호사는 "부노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부노에 대한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부노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은 사용자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던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이 마이크를 건네받아 "부노 등 불법행위는 삶의 문제,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다.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준 조합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7년 설립 이후 750여 명이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은 현재 200명이 안 된다고 알려졌다.

강규형 SPL지회장

자리를 함께 하던 강규형 SPL지회장도 한마디했다. 그는 "회사에서 민주노조는 탄압해도 되는 노조"고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고 증언했다. 또 '패거리 문화'가 문제라며 과거 산재사망 노동자도, 쉬고 싶다 말해도 패거리에 들지 못해서 쉬지 못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 설명했다. SPL은 SPC그룹 계열사로 냉동 생지류(밀가루 반죽)를 제조 및 판매한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장-임원-관리자-친기업노조까지 전사적으로 공모한 희대의 노조파괴 범죄"라 규정하고 "노조파괴 위해 기획한 노사협약 무효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밝혔다. 또 "범죄사실 밝혀졌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대책도 없다"고 비판하고 "7년째 이어진 파리바게뜨 노동탄압, 정부당국과 법원의 책임도 한 몫 있다"고 주장했다.

파바공동행동은 "SPC 파리바게뜨는 잇따라 노조파괴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5개월간, 피해자 원상회복이나 윤리경영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파리바게뜨지회가 지난달 20일 회사에 보낸 피해원상회복 요구 공문은 한달 넘게 회신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이 노조파괴 범죄자 징계와 원상회복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거듭 요구했음에도, 회사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권영국 변호사(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

노조는 "파리바게뜨는 2017년에도 5천명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용한 이후 노조파괴로 합의이행을 회피한 바 있다"며 현재 SPC 파리바게뜨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노조는 또 "검찰수사를 통해 SPC 파리바게뜨가 친기업노조의 설립부터 조합원 가입 등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배개입해왔고, 친기업노조와 공모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여론조작 등 악질적인 노조파괴를 진행해 왔음이 밝혀진 바 있으며, 해당 노조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허영인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과 함께 기소되었다"며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해당 친기업 노조를 ‘사실상 어용노조’로 명기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 원상회복과 노조파괴 공범노조 해산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파리바게뜨지회와 화섬식품노조는 친기업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 무효소송, 5월 16일 ‘노조파괴 원상회복과 노조파괴 공범노조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좌장을 맡은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안태익 화물연대 SPC지부장

박선영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연구위원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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