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지역화학사고 대비 3대 정책요구안' 발표 > 주요소식

2017년 9월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화섬식품노조, 건생지사 등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회원들이 구미 불산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와 건생지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에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과 함께 ‘화학 사고 지역 대비 3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요구안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핵심요구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요구안에는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도 평가 지역주민에게 공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업무 담당부서와 인력배치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 화학사고 예방대응대비체계는 2012년 9월 구미 휴부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을 포함하여 3번의 법 개정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고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의 권한을 갖게 됐으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됐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화학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지역대비체계 구축이 미흡해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지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법 개정으로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이 의무화됐고, 지방정부도 그에 따라 화학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환경부가 지역별 평가도 진행하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감안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구미 불산누출사고 8주년을 맞아 화섬식품노조와 건생지사 등이 청와대 앞에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1만 명 서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화섬식품노조

이에 화섬식품노조와 건생지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해 3대 정책요구안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요구안의 주요내용으로 “‘우리동네 안전성적표’가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화학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갖추고, 배출저감 실적을 노사민관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운영체계를 갖추며,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업무를 중요 업무로 인정하고 담당부서와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필요한 지원 운영체계를 갖춘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CT(정보통신기술),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건생지사(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사업장 감시를 하는 안전보건환경단체로서 전국 6개 지부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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